김회재 의원,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63억달러 적자 ... 34년 만에 최대”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6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4년만 최대치이다.
무역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와중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무역국(2021년 기준)과의 무역수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달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에서 63억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 폭은 월별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34년 만에 최대치이다.
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에도 10대 무역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최대 52억달러(2008년 8월)의 적자만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무역국과의 무역적자는 올해 1월 2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15억달러), 3월(+11억달러)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후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10대 무역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호주, 대만, 사우디, 독일, 홍콩, 러시아 등이다.
이 중 우리나라는 7개 국가(중국, 일본, 호주, 대만, 사우디, 독일,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전체 국가 대상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9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1억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329억5천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7% 감소했는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이번 달 전체 수출액은 약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반도체·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면 대외 환경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점차 고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환율이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적자인데 정부가 위기감도 보이지 않고, 무역 다변화를 위한 청사진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별첨 : 10대 무역국 무역수지 시계열>
□ ‘21년 기준 무역 상위 10개국과의 무역수지 시계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8년 2 4 5 5 4 5 5 5 7 5 7 9 ‘89년 △1 1 2 1 2 △0 0 △2 2 △2 0 1 ‘90년 △6 △5 △5 △4 △5 △1 △3 △4 0 △7 △11 △2 ‘91년 △12 △14 △12 △12 △12 △5 △14 △9 △7 △8 △11 △4 ‘92년 △16 △12 △9 △6 △8 △7 △8 △4 0 △4 △6 △4 ‘93년 △9 △6 △4 △4 △4 △6 △5 △3 △3 △6 △6 △1 ‘94년 △12 △7 △9 △7 △8 △5 △7 △11 △9 △6 △9 △7 ‘95년 △15 △16 △18 △16 △20 △14 △16 △13 △11 △11 △8 △6 ‘96년 △17 △16 △14 △20 △20 △16 △28 △30 △17 △23 △21 △21 ‘97년 △26 △18 △18 △19 △13 △10 △15 △9 △6 △10 △5 7 ‘98년 5 10 12 13 13 10 11 8 11 11 12 10 ‘99년 △1 4 4 8 6 8 5 1 5 7 12 8 ‘00년 △3 △1 △5 △5 4 6 3 4 10 6 9 14 ‘01년 △0 △1 5 5 6 6 1 1 4 0 4 3 ‘02년 0 1 6 0 4 △1 △5 △2 △1 5 4 1 ‘03년 △6 △4 △3 △2 2 6 1 10 15 13 16 14 ‘04년 7 12 13 13 19 13 13 6 13 12 14 6 ‘05년 9 4 6 4 4 14 8 6 12 9 10 5 ‘06년 4 0 1 △4 9 8 △4 △3 4 4 17 2 ‘07년 △2 △5 △4 △18 △4 3 △1 △7 2 △1 △4 △9 ‘08년 △24 △18 △14 △21 △22 △16 △31 △52 △42 △23 △19 △21 ‘09년 △20 2 2 8 10 14 12 7 1 △1 14 8 ‘10년 4 △2 6 0 6 14 6 △0 1 18 2 22 ‘11년 6 15 △1 9 17 4 18 △4 10 24 24 29 ‘12년 △11 27 24 15 15 40 28 20 35 25 46 37 ‘13년 25 37 34 29 45 47 40 42 36 48 51 38 ‘14년 24 18 30 33 40 32 29 30 17 57 46 44 ‘15년 37 33 58 52 49 61 45 33 58 47 55 49 ‘16년 29 40 50 42 40 51 45 26 41 44 46 51 ‘17년 27 52 42 79 31 81 67 44 77 58 78 56 ‘18년 41 26 58 49 61 69 62 74 100 58 49 27 ‘19년 △1 31 35 18 18 25 15 15 41 36 35 26 ‘20년 △8 29 26 △10 12 33 36 36 64 39 48 46 ‘21년 42 18 28 7 25 39 27 19 40 25 7 12 ‘22년 △28 15 11 △9 △13 △10 △24 △63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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