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의원, "공무원 연금 재정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 [전문]

• • 작성일 2014-10-26 09:29:47 | 수정일 2014-10-26 0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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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 유 발 언

                                                     오 미 화 의원(기획사회위원회)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9월 25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 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상 연금이라기보다는 원리금만 타는 적금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공무원들의 반발과 공청회 무산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해 5분 발언 하려 합니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악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법안은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사적연금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라는 곳을 앞세워 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되어 꾸린 재벌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연금은 축소되고, 사적연금이 확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생명, 화재로 더 이상 보험시장이 고수익을 내기에는 한계에 도달하자,
  국민연금시장 575조, 공무원연금 480조 시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률이 4.5%(월 8.2만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7%(월 25만원)로 더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받는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초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반직 공무원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77.6%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 3권 제한,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습니다.

  셋째, 연금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 시 최대 1/2까지 삭감 가능하며, 민간이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령 가능한 거에 비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퇴직금의 성격입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39% 수준을 지급받고 나머지 61%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보험의 성격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이 없는 조건에서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 연금 수준이 민간과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파탄을 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파탄의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부당사용 및 정부부담금 미납으로 생긴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기금에서 빼다가 지출하고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11만 3천여 명의 퇴직급여 약 4조 7천억 원, 2005년 철도공사화 비용 등을 기금에서 쓰고 채워 넣지 않았으며, 2001년 이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책임준비금 7조 2천억 원(매년 6천억 원)을 부담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정파탄의 주범이 바로 정부입니다.

  게다가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이 민간 사용자나 OECD국가 지원에 훨씬 못 미칩니다.
  민간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합하면 15.72% 지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연금보험료, 퇴직수당으로 9.6%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지출률 OECD평균은 7.0%인데, 우리나라는 1.7%이고, 공무원연금 지출률은 OECD평균 1.5%인데, 우리나라는 0.6%입니다.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은 7%로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8.9%, 일본은 공제연금으로 18.3%, 영국은 21.3%, 독일은 56.7%, 프랑스는 62.1%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개악이 아닌 공적연금에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부터 재고해야 하며, 연금이 수익창출의 도구가 아닌 만큼 오히려 연금은 연금답게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재벌과 초고소득층에는 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여론몰이 식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 당사자가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월 1일은 107만 공무원들이 서울에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도의회에 공적연금 관련 촉구 결의안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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