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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외교부의 현주소를 보여준 고무줄 해외 수감자 실태
작성일 2012-08-12 09:32:42 | 수정일 2012-08-12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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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의 무능함을 국민들이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지 모르겠다.
외교통상부가 한ㆍ일 군사정보협정의 밀실처리를 주도해 외교적 결례를 자초하고, 김영환씨 고문 의혹에 대한 외교 현안에 늦장 대응하더니, 해결방안도 엉망진창이다.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사건이 끊이지 않을 때부터 외교부의 무능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김영환씨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중국 수감자 현황을 7월 27일에는 619명이라고 했다가, 7월 31일에는 625명, 8월 8일에는 346명이라고 고무줄 해외 수감자 실태를 밝혔다.
이것은 무능한 외교부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으로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가진 김성환 장관은 국회에 허위 보고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외국에 수감된 국민의 숫자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어물쩡 한ㆍ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근무기강을 확고히 세워 재외 국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들은 유사시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더이상 그 믿음에 실망으로 답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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