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외교의 왕따 플레이어,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 • 작성일 2012-08-16 09:08:12 | 수정일 2012-08-16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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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를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8.15 경축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독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거라고 한다.
  축구로 따지면, 일본 극우세력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형국이다.
  대일견제를 위한 외교전략의 마지막 카드를 허망하게 써버려 찬스를 날린 셈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대북압박정책으로 인해 주변국들로부터 ‘왕따’ 플레이어가 되더니, 한일군사정보협정 비밀 추진으로 국민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북미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연락한다”며 북미관계 개선을 암시했고, 북한과 일본도 4년 만에 정부 간 대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중관계도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외교정책은 없고 ‘느닷없는’ 이벤트뿐이다.
   
  현재 한일문화교류는 일본의 한류와 한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으로 대표되듯,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극우세력과 이명박 정권은 보수합작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태클을 걸고만 있다.
  무엇보다 형님께서 ‘뼛속까지 친일’이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 탓이 크다.
   
  민족문제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을 탓하기 전에 한국정부는 과연 과거사청산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한탄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미쓰비시와 신일철 등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문제 등 정부의 외교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오히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좌충우돌 외교는 일본 우익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일본 내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의 입지를 빼앗고 있다.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는 동북아의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성의 있는 후속조치가 선결과제이다.
  일본은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을 멈추고, 군국주의 부활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국익이 아닌 사익, 팀이 아닌 개인만 생각하는 MB정권의 외교행태로는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의 교체가 필요하다.
   
  2012년 8월 14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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