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 확정

• • 작성일 2012-08-16 21:42:08 | 수정일 2012-08-16 2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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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現 사법연수원장 추천
   
  민주통합당은 오늘(1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金二洙, 59세) 현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하였다.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사시 19회), 서울지법 ․ 특허법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지법 ․ 인천지법 ․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에 몸담은 동안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추천은 우리 당이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하였으나,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색깔론 생트집을 들어 정당의 추천권을 부정하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킴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 4단계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추천
   
  ‘김이수’ 후보자를 추천하기까지, 우리 당은 14개월 여간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추천과정은 우리 당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가 사전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후보압축) → 2차 서류심사(청문항목검증) → 3차 방문면접 → 4차 심층면접 순의 심사를 거쳤다.
   
  ❏ 시대의 아픔을 거친 후보자
   
  특히, 후보자는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경험이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바 있다.
   
  ❏ 소수자 보호와 헌법적 가치 실현에 부합한 인물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이고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이 민주진보진영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로 선정되는 데 주효하게 작용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
  ▲‘김영희 사건’으로 불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고용상의 성차별 관행에 철퇴를 가했고,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장애인의 시설접근권이란 개념을 정립하고 그 보장을 소홀히 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킨 속칭 ‘미아리택사스’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도급제 택시운전기사라도 그 근무형태가 월급제 택시운전기사와 다를 것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는 판결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권인숙 사건’에서는 안기부장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하여 배상전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1심 판결과 달리 배상신청의 전 취지에 비추어 포괄적으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1990년 당시로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등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 밖에도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홀로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였고, 환경과 문화를 보호하려 했으며,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되는 법정 구현 및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한 법관 연수과정 도입 등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실현에 주력해 왔다.
   
  ❏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다 할 것으로 기대
   
  최근 들어 정치검찰 등으로 인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당이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의 책임도 막중하다.
  앞으로 우리 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당당히 마치고, 국민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주요 경력>
   
  1953년생, 전남고, 서울법대, 사법시험 19회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인천•서울남부 지법원장
  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
  현 사법연수원장 (끝)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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