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독도 자산가치 평가를 제고하라
- 국토해양부는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를 통해 독도의 자산가치를 총73억7000만원이라고 평가발표 했다.
국토부가 독도의 자산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독도의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을 호시탐탐 내보이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굳이 탁상행정에 의한 자산가치를 산출, 발표한 것이 과연 시의적절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평가가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독도 주민 숙소 가치, 독도 등대 등재산상 가치만 산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해양자원 가치 등의 잠재적 가치가 배제된 것은 독도라는 이름의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평가방법도 아니었고, 국민정서에도 너무나 동떨어진 평가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의 최근 자원 및 국민 상징가치를 포함해 독도가 연간 창출해내는 경제적 가치가 12조5586억원에 이른다는 연구발표를 참고해 보기 바란다.
국토부는 차제에 독도의 물적 재산상 가치에만 관심 갖지 말고, 생태환경적, 해양자원적 자산가치 등이 포함된 종합적 가치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와 자산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12년 8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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