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이제 멈춰야 합니다
- 피해 학생들에게 참혹한 상처를 입히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과부와 교육청, 일선학교가 힘과 뜻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교과부가 어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징계와 중임 금지, 승진 차단과 같은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학교폭력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또다른 폭력과 갈? 樗?조장하는 시도를 반대하며 이제 대결과 반목을 멈추고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펼치길 촉구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속도전’처럼 두 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와 여론조사 한차례로 도입이 결정된 이 대책은 자칫 ‘주홍글씨’가 되어 또다른 불행과 폭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부령도 아닌 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및 행정입법 통제권한을 침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의 지적을 수차례에 걸쳐 무시한 채 훈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압박에만 여념이 없다. 학생부 기재의 강행과 보류 사이에서 초․중등 학교현장은 물론 대학까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서슬퍼런 특별감사에 갈등과 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실 기재에 따른 다수의 헌법소원 및 행정심판 청구조차 외면해 분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에 9월 4일 전국교육감협의회 개최 및 대학 수시입학 전형 학생부 제출을 앞두고 우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의원들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과부장관은 학교현장에 충분한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대학측에 올해 입시에는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권고함으로써 극단적인 혼란에 이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교과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록을 추후 삭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이고 단순 실수와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기재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도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을 보편적으로 고려한 수정 방안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한다.
3) 교과부장관은 수정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 개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이른 시일 내에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교과부장관 및 전국 시․도 교육감은 고교 입시 전까지 올해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처리 문제와 더불어, 통일된 고교 입시 적용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교과부장관과 기재를 보류해온 교육감들은 지금까지 갈등 과정에서 대언론 활동 등을 통해 진행해온 상호 비난과 일련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일체 중단한다.
2012. 9. 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 일동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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