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일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국민아래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9월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3대 국가발전전략으로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한반도평화를 제시하고 12월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서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연설문에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구호인‘대한민국 747’,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가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특혜였다고 강조하고 경쟁보다는 협동, 효율 보다는 사회통합이 더 중요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식 증오형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주민이 함께 책임지는 국민참여형 치안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의경제도 완전 폐지, 민방위제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치안경찰,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공공 인력을 확충할 것을 선언했다.
일자리 경제 부총리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제1과제로 삼을 것!
노동자, 기업,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
이해찬 대표는 3대 국가발전전략의 첫 번째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중산층을 육성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완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엄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민생 일자리 100만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정책 전반을 책임질 일자리 경제부총리를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013년을 보편적 복지국가 원년으로 삼을 것,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 권리!
차상위계층 위한 기초생활보호제도 제한적 확대, 반값등록금, 3+3정책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 반드시 관철할 것!
이해찬 대표는 또한 사회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고령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을 보편적 복지국가 원년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한적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보육과 친환경무상급식 전국 확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조율 엄정 관리 등을 제시하고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철회, 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민주당 대표단 방북 추진!
2013년에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여 남북경제 통합 시작할 것!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매년 3, 4천명의 실향민들이 돌아가시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추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포기하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된 남북 경제공동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서울과 평양에 경제협력대표부를 교환 설치하여 남북경제협력이 제도화,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겸직금지와 선출제도 법제화, 임기중 직무평가로 하위그룹 퇴출제 도입 검토!
1% 정치검찰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국민아래에서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 것!
이해찬 대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불필요한 특권 폐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퇴출제, 정책당원제의 대폭 강화 등 정치문화의 일대 혁신을 약속했다. 또한 1% 정치검찰의 무분별한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대검중수부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예산, 복지국가 원년예산, 지방재정 확충 예산으로 편성해야!
끝으로 이해찬 대표는 2013년 예산은 위기극복을 위한 내수진작과 워킹푸어, 하우스푸어, 에듀푸어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집행할 예산이므로 여야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2012년 9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