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재인 후보 제 19대 대선 제5회 방송연설문

  • 가족행복시대 (복지·교육 정책)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연휴도 많습니다.주머니 사정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 오월입니다. 오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온 가족이 파란 하늘 파란 잔디에 소풍이라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예전의 봄, 오월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나빴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지난해 두 배,초미세먼지 ‘주의보’도 86회나 발령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일번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국민들께 정책공약을 알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는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책 1순위로 꼽은 게 바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창문을 열 수 없어 환기도 못시키고, 아이들 어르신들,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스크 쓰라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원인,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중국 정부와 해결하겠습니다.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습니다.

    국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까지 줄이고, 경유차, 공장 굴뚝 미세먼지도 확 줄여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건강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르신 이용 시설 주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특별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주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그리고 노후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바로 이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문재인의 생각과 구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바람은 우리 가족의 행복, 일상의 행복입니다.

    일상의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어느 일하는 엄마, 워킹맘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채 눈곱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이면 조마조마해 눈치를 보고, 집에 돌아와선 아이 돌보느라 쉴 시간도 없습니다.

    전업주부들은 퇴근도 없는 육아에 심신이 지쳐갑니다.

    엄마, 아빠만으로 벅차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황혼 육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엄마, 아빠, 손주 키우는 할마, 할빠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래 인재인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 출산에서부터 육아, 보육, 교육의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경제적 여유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시간적 여유입니다.

    아이와 눈을 맞출 시간, 아이와 뒹굴며 놀아줄 시간,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나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을 맘 편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하겠습니다.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할 수 있게, 출산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아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이 끝나면, 진짜 ‘육아 전쟁’이 시작되죠?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는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여유 있게 아이를 돌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학년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안심하십시오.

    현재 초등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도 늘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공립 어린이집에 신청을 해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육아 전쟁을 해결해서,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의 일자리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는 채용지원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저 문재인,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나라

    국민 여러분,

    저는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뉘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느새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절망의 미끄럼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학생과 학부모는 순식간에 바뀌는 교육정책을 허둥지둥 따라가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면서 학생들을 무한경쟁에 몰아넣을 뿐한 명, 한 명을 맞춤형으로 돌보지 못하니 국민들 사교육 부담만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저 문재인,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정신에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의 교육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습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1수업 2교사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열고 학생이 선택해서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즐거운 교실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도와 학교를 학생에게 맞추겠습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입제도는 쉽고 단순하게 바꿀 것입니다.

    대학지원을 수단으로 대학사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 지역의 국립대를 명문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학력, 학벌, 출신지역의 선입견과 차별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나라

    저희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세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이제 어르신들께 보답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누리시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소득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공제가 많다보니 20만원을 온전히 받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금액도 좀 늘리고, 공제도 없애겠습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70%에게 모두 똑같이 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5,60대를 ‘신중년’이라고 하고 경로당에선 일흔도 젊은 축에 듭니다.

    어르신 복지도 역시 최고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유지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정부사업으로 제공되는 어르신 일자리를 지금의 두 배, 80만개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수당도 지금의 두 배, 월 4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내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힘들까봐 걱정’이라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부모님들의 그 마음, 자식들만 아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알아야 합니다.

    제일 큰 걱정이 치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70만 명쯤 됩니다.

    어르신 열 분 중의 한 분은 치매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가족 모두가 고통 받는 질환, 어르신도 고생, 가족들도 고생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자식들은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죄스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검진과 조기발견을 돕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벼운 치매환자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하고 치매가 심해지면, 공공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게 틀니나 임플란트, 보청기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부담인 틀니, 임플란트는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겠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보청기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산촌, 어촌 어르신들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을버스도 자주 없고, 장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려해도 고생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가는 ‘백 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 하십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지켜주는 나라

    결혼을 할 때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 장성한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뿌듯함, 평생을 함께 해 온 아내, 남편과 한가로운 산책을 하며 느끼는 여유로움,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오래오래 계속되길 꿈꿉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야박합니다.

    거창한 행복을 꿈꿔서 힘든 게 아니라 그저 작고 소박한,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오늘 제가, 출산부터 육아, 교육, 그리고 노후까지 새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가 했어야할, 그런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 소소한 행복을 뺏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졌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이 행복하고 ‘우리 모두의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일상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나라의 첫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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