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뮌헨안보회의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촉구

  • 17일 추 대표,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섹션서 기조발언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7일 오후 3시(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섹션에서 패널로 참석해 기조발언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 날 기조발언을 통해 과거 유럽공동체가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헬싱키 프로세스 등의 방법으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8선 가까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기운이 한국민에겐 곧 생존의 위협”임을 밝히며 평화적 방법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천명한 신 베를린 선언에 기초한 '포스트 평창'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 북핵 불용, 전쟁 불용, 균열 불용이라는 3대 불용 원칙 위에 세워졌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 대표로서 추미애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그 밖에 케르스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존 설리반 미국 국무부 부장관, 푸 잉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외사위원회 주임, 세르게이 키슬라크 러시아 상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5명의 패널이 기조발언과 토론을 가졌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집권정당 대표 최초이자 유일한 한국 대표로 제54차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으며, 폐회하는 18일(현지시간)까지 범세계적 안보이슈를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 외에도 추 대표는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의장 및 하랄드 브라운 UN주재 독일대사가 참여하는 아고라전략연구소의 초청으로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인 ‘인더스트리 4.0’ 선두기업을 방문하는 일정도 가질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 뮌헨안보회의 <핵 안보> 관련 기조발언문 전문 

    북핵 문제는 핵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도 38도를 기준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진지 72년이 지난 지금, 38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의 기운은 생존의 위협이자 전쟁은 곧 전멸이라는 절박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한국에게 지구상 하나 남은 분단지역에서 열리는 평화올림픽이자 소통창구 하나 없던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평창’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시작된 남북대화가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음 단계로 발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에는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갈등이 극에 달해있을 때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만들어 통합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냉전을 극복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새로운 평화 경제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 또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신뢰를 구축하는 경제 분야의 평화적 해법인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시도가 대북 공조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하는 원칙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나 제재를 위한 제재보다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입니다.  

    유럽이 역사를 통해 경험한 것처럼 대화와 교류라는 평화적 선택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은  북핵 불용, 전쟁 불용, 균열 불용이라는 3대 불용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원합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능력을 마련했으며, 한미연합 ‘맞춤형 억제전략’을 필두로 실효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는 최후의 보루일 뿐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법을 택해야만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달려가도록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공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존의 균형에 미래가 있습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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