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유포와 악성댓글 범죄 ‘무관용의 법칙’ 대응
고소건 들에 대한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기대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조용익단장)은 19일 가짜뉴스유포, 악성댓글에 대한 추가고소 25건을 진행한다. 1월 8일(월)부터 가짜뉴스신고센터에는 10,8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월 29월(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4회 고소로 375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단장은 “매주 고소를 시작하면서 일부 가짜뉴스유통망에선 가짜뉴스 유포 자제령이 내려지는 등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악성댓글도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수위를 낮추는 등의 효과를 내고는 있지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짜뉴스·악성댓글을 뿌리를 뽑기 위해 끈기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29일(월) 1차로 211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진행한지 한 달 째 되는 날이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처벌을 내려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댓글조작·가짜뉴스모니터단 이헌욱단장은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해 여러 정황과 근거들이 모이고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며 네이버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네이버에는 “여러 차례 네이버 자체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네이버의 대응 방침인지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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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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