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국가부담으로 … 해안 철책 철거 속도낸다
국방부,“19년부터 전액 국비로 군주도 아래 철거하겠다” 계획 보고
295km 전수조사로 경계철책 절반 (48%) 철거가능 판단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32%, 즉시철거 16%)
이철희 의원, “철책 철거는 해안가 주민들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사항,
국가안보와 주민편의가 상생하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계획」(이하 ‘철책 철거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계획은 한 언론의 보도와 “갈 길 먼 동해안 철조망 철거 … 완전 철거 언제쯤?” (‘18.4.2) 관련한 군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로 제출됐다.
해안 철조망은 수십 년 전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설치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왔다. 또한 철조망이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을 가로막고 국토경관만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철조망에 대한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군은 2006년부터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시 작전성 검토를 통과한 구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철거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철조망 철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해 철거 지연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왔다.
이번에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보고한 ‘철책 철거 계획’은 “경계작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계철책을 철거한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도, 2019년부터는 기존의 지자체 부담으로 철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전액 국비로 군 주도하 철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군이 지난 2월부터 두 달에 걸쳐 해‧강안 전(全) 경계철책 약 295km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8%의 철책이 철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는 약 32%, 즉시 철거 부분은 약 16%로 확인됐다.
아울러 군은 향후 추진 계획에서 “예산이 필요한 구간은 예산반영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군 자체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당장 올해부터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요비용으로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에 약 759억, ‘즉시 철거’에 약 68억원 등 철책 철거를 위해 약 827억 원이 들것으로 추산했다.
이철희 의원은 “경계철책의 단계적 철거는 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군이 “안보와 주민편의가 상생하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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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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