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5년간 6,709억원

• • 작성일 2018-10-29 09:10:11 | 수정일 2018-10-29 0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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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기업 381곳, E-메일, 복사·절취 등 방법 다양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은 381곳, 피해 금액으로는 6,7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유형을 분석해보면 이메일과 휴대용장치를 이용한 기술 유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핵심인력 스카웃, 복사·절취 등의 방법으로도 기술을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고자 중기부는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개소했지만, 개소 이래로 지금까지 고작 31개의 신고만 접수된 상황이다. 이마저도 13개 사건은 취소되었고, 검찰에 송치되거나, 경찰청의 내사 진행으로 이어진 경우는 10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각종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 연도별 기술유출 현황(‘13∼’17년)   (단위 : 개사, %, 건,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기업수	155	63	59	52	52
  총 피해액	2,418	1,270	902	1,097	1,022
  건당 피해규모	15.7	24.9	13.7	18.9	13.1

    ◦ 연도별 중소기업 기술유출 유형(‘13∼’17년)   (단위 : %)

  구 분	복사· 절취	핵심인력 스카웃	이메일, 휴대용장치	합작사업, 공동연구	관계자 매수	시찰· 견학	기타
  2013년	44.5	27.1	73.6	7.1	11.0	3.9	9.7
  2014년	42.1	36.0	60.4	25.2	10.7	6.4	24.9
  2015년	25.9	19.5	50.0	3.0	-	-	12.8
  2016년	17.3	36.5	48.1	1.9	-	1.9	5.8
  2017년	18.2	19.3	53.4	3.4	2.3	1.1	29.5

    □ 기술유출방지 상담 건수 및 피해신고 현황   ◦ 센터 개소 후, 기술유출 피해 신고현황  

  구 분	계	진 행			종 결
  		검찰 송치	경찰청 내사진행	법률자문, 경찰청 방문상담	경찰청 직접신고	관계법률* 미해당	취소
  ‘16년	9	4	-	-	1	2	2
  ‘17년	9	1	-	-	1	1	6
  ‘18년	13	1	4	1	1	1	5
  계	31	6	4	1	3	4	13

      *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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