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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서비스 일부 누락

  • 작성일 2020-10-05 10:02:59 | 수정일 2020-10-05 10:02:59
  • 농식품부 및 산림청 사업 누락 

    박완주 의원, “수요자 관점으로 혁신해야”

    특정 생애주기마다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의 서비스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생애의 주요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마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정부24」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월 현재 출산, 상속, 전입, 임신, 돌봄, 보훈 6개 분야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출산”분야의 생애주기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양육수당지원, 아동수당지원, 해산급여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9가지이며, “임신”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맘편한 KTX 등 6가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임신부 및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산림청에서는 임신 16주~32주 임신 부부에게 숲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행안부 담당자는 농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0년에 진행한 신규사업이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며 2021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생애주기 서비스 통합제공」사업은 여러 부처의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한 대표적인 행정 혁신”이라면서, “정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서비스가 더 누락된 것은 없는지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산림청의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수요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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