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게시판의 최근글http://jeolla.com/bbs/?tbl=cover기획취재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글을 RSS 리더기로 볼 수 있습니다.GN Board RSS Generator농촌지역 붕괴를 가속화 하는 '태양광 발전'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33&category=<p>달마산은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남도의 명산입니다. 서쪽 골짜기에는 미황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몇 해 전 국비 20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명품둘레길 ‘달마고도’가 미황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달마산 능선에 오르면 이름만큼이나 예쁜 암자 도솔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솔암은 ‘추노’ 등 사극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암자입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nbsp;</p><p>반면 동쪽은 달마산 자락을 파괴하는 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발전소 때문입니다. 이미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졌거나 계속해서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해남군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지할 만한 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해당 업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p><p>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될 장소는 땅끝해안로를 따라 이진산성이 있는 이진마을부터 서홍마을까지의 구간입니다. 그런데 서홍마을은 태양광 발전소 세 곳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1억 5천여만 원의 마을 발전기금을 적립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반면 이진마을 주민들은 마을 고지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발전기금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 측은 이 마을 전 이장에게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마을회의에서 거부되었다고 합니다.&nbsp;</p><p>이 지점에서 약간 오해할 부분이 생깁니다. 서홍마을 주민들은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는데, 왜 이진마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두 마을 태양광 발전소 공사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홍마을 쪽은 2018년 이미 한 곳을 완성했고, 두 곳이 공사 예정이라는 점과 이진마을 쪽은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서홍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고, 이진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따른 토사의 피해를 목격한 상황입니다. 물론 태양광 시설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p><p>서홍마을 이 모 씨는 현재의 피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nbsp;</p><p>“서홍마을은 해남장에서도 알아주는 좋은 감태 생산지입니다. 방송사에서도 감태를 취재하기 위해 이 마을을 방문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흥마을 주민 200여 가구가 농한기에 감태를 수확해 가구당 150만 원에서 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감태 수확량이 없어 마을 주민들이 모두 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바다로 유입돼 감태가 모두 죽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흘러들어온 곳이 마을 사람들이 감태를 수확하는 곳입니다. 또 석화, 꼬막, 바지락, 낙지 등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p><p>김관일 씨가 집중 호우가 쏟아질 당시 촬영해 놓은 서홍마을 앞 바다의 사진은 뻘건 황토색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씨의 주장과 토사의 피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일면, 북평면에 속한 바다는 해수면보호구역으로 서홍마을, 이진마을 앞 바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p><p>현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되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음식물 퇴비공장, 건축물 폐기시설, 축사, 돈사, 태양광 시설 등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 그리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정자들의 방관, 나만 잘되면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기심, 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의 무관심이 불러온 결과입니다.</p><p>남은 것이라고는 천혜의 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환경 밖에 없는 농촌이 환경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농촌의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귀농귀촌 사업, 관광산업 등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삶의 터전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nbsp;</p>...관리자2019-01-25 15:00:33강진 A요양원의 황당한 ‘갑질’...퇴직 직원 재취업도 막아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32&category=<p>강진 A요양원이 직원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아 퇴직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p>이 사건의 피해자는 강진읍에 거주하는 이 모 씨로 2005년 해당 요양원에 위생사로 입사하여 2015년 3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p><p>이 씨는 요양원 측의 처사로 인해 출근하기로 약속된 모 복지센터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며,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씨는 요양원으로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 목포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 외에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요양원을 음해하는 악성민원인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p><p>실제, 이 같은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존재한다. 이 씨가 요양원을 그만둔 그해 3월 29일 경, 이 씨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모 복지센터 면접에 응시했다. 이후 복지센터 홍 모 팀장으로부터 4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말과 요양원에서 퇴사 처리가 안 돼 있으니 퇴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들었다. 그때까지 이 씨의 퇴직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사 모 센터장이 요양원 정 모 원장에게 전화해 이 씨의 퇴직 처리를 부탁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사 씨는 이 씨에게 “요양원을 찾아가 원장에게 빌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 씨의 제안은 이 씨의 거부로 결국 무산되었다.</p><p>사 씨는 이 씨가 복지센터에 합격한 사실과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해 주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정 모 원장은 사 씨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p><p>이 씨가 퇴직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있다. 그해 4월 30일, 이 씨는 “정리해고이므로 해고 일자인 3월 10일 자 퇴직처리를 촉구함”이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요양원 측에 보냈다. 이에 요양원 측은 퇴직처리 대신 이 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 씨는 끝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요양원의 인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강진읍교회 이 모 장로가 그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이 씨에 대한 퇴직을 요구했지만 이 씨의 퇴직처리 요구도 끝내 묵살되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은 이 모 장로가 확인해주었다.</p><p>요양원 정 모 원장은 이 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 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배려심(?), 그리고 이 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 중 ‘정리해고’란 문구에 문제가 있어 이 씨를 퇴직처리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장은 특히 이 씨의 내용증명을 문제 삼았다. 이 씨가 요구한 것처럼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이 씨를 퇴직처리 하게 되면 이 씨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부당수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요양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해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p><p>이 씨의 사건은 목포고용노동지청이 이 씨의 퇴직금 문제로 개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 요양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월 29일까지 밀린 이 씨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1,256,4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으며, 이 씨는 퇴직처리 되고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었다.</p><p>요양원 측의 의도가 어찌되었던 이 씨는 1년 6개월 동안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었으며, 퇴직금 수령과 의료보험료 납부도 목포 고용노동지청이 개입한 후에야 해결할 수 있었다.</p><p>이 사건의 외형적 발단은 이 씨의 인사 문제였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양원 측은 재가요양 부문에서 근무하던 이 씨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요양원으로 발령 냈다. 이 씨가 “허리가 좋지 않고,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으니 근무 하던 곳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양원 측에 요청했으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씨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r>“3월 1일 인사발령이 났으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로 갈 부서에 는 책상도 없었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의 책상만 치워졌다”</p><p>이후 이 씨는 요양원 측이 자신을 회의장소에서 못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따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bsp; </p><p>결정적인 사건은 3월 8일 경에 벌어졌다. 이날 홍 모 차장이 이 씨에게 요양원으로 가라고 고성으로 윽박지르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며, 이런 상황에 모멸감을 느낀 이 씨가 그 길로 요양원을 나갔다. 이 씨는 그날 짐을 뺀 후로 요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p><p>요양원 측은 이 씨가 과장으로 승진한 인사로, 당시 요양원의 인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씨를 따돌린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씨가 홍 모 차장으로부터 질책을 듣고 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정 원장은 직원들끼리 큰 소리가 나 중재하려고 최선을 다 했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이 씨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감싸느라 많이 힘들었으며, 이 씨가 요양원 상조회로부터 빌린 돈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p><p>이 씨는 당시 자신이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어떤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p><p>요양원 취재 당시 강진군 관련부서 팀장과 직원 1명이 함께 했다. 그런데 팀장은 이 사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보다는 민원인의 소리를 배척하고 요양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p><p>이 씨의 사건을 취재하던 중 인지하게 된 요양원의 사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요양원을 그만둔 이들의 요양원에 대한 적대감, 요양원 운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강진읍교회와 정 원장과의 갈등, 자의든 타의든 정 원장과 연결된 지역신문, 요양원을 수사했던 강진경찰, 요양원으로부터 요양보험료를 환수한 국민보험공단까지 요양원 운영에 관한 파열음은 곳곳에서 감지고 있었다. &nbsp;</p>...관리자2018-11-05 23:43:47꿈쩍도 않는 목포수협중도매인협회.. 그 끈끈한 카르텔은?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30&category=<p>노점상 진복 씨와 목포수협중매인 고 씨 가족 간의 어대금 관련 분쟁처럼 보였던 이번 사건은 관련 당사자만 이미 십 수 명이 넘는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혹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한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이 된 이들은 목포수협중도매인협회와 회원, 선주 그리고 목포수협이다. </p><p>목포수협중매인협회가 중매도매인을 비롯한 상인 대부분이 알 수 있는 ‘공지사항’이란 인쇄물을 수단으로 중도매인들에게 진복 씨에 대한 ‘어’ 판매를 금했을 때, 협회는 중도매인 고 씨 측과 한편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nbsp; 고 씨의 요청에 의해 협회 정관에 따라 처리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진복 씨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중도매인들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 어디에도 중도매인들이 합동으로 소매인에게 ‘어’ 판매를 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의 처사는 부당해 보인다. 아울러 시정을 요구한 진복 씨의 요구를 뿌리친 목포수협중도매인들 역시 공동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p>목포수협은 진복 씨의 ‘어’ 판매금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고 씨 측 준비서면에 “위 위판 당일 위 갈치는 1상자 당 3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위 갈치를 위탁한 000호 선주 소외 000이 원고가 물건을 많이 사줘서 고맙다는 인사로 원고에게 갈치 값을 조금 빼주기 위해 수협직원에게 말해서 수협 어대금청구서에 원래 갈치 1상자에 30,000원에 낙찰된 것을 20,000원에 낙찰된 것처럼 해놓은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수협직원이 선주, 중도매인과 짜고 낙찰서류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든 탈법이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낙찰가의 5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남기게 해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p><p>또 선주들이 있다. 모 선주가 고 씨 측에 제출한 확인서에 “선주님은 원고에게 고맙다고 갈치에서 금액을 조금 빼줄 테니 식사나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손님이 그 물건을 가져갔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선주님은 기어이 30,000원에 낙찰된 갈치를 20,000원에 해 준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선주들도 중도매인이 50%에 달하는 이익금을 얻는데 일조한 것 같다.</p><p>결국, 중도매인은 법에서 정한 낙찰수수료의 10배가 넘는 이익금을 챙기고, 소매상은 중매인이 실제 낙찰 받은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어’를 구매하게 되는 구조라는 얘기다. </p><p>어찌 되었던 이들의 삼각동맹은 중도매인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되었고, “중계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먼 나라 얘기가 되었다.</p><p>그런데 목포에서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중도매인 고 씨 측이 낙찰 받은 다른 중매인에게 이익금을 붙여주고 ‘어’를 구입해, 거기에 수수료와 소매대금을 붙여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전술한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진복 씨가 갚아야 할 어대금이 정당한 대금임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제제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함과 책임’이라는 기자의 주장이 아직까지는 반향없는 레토릭에 그치고 있다.</p>...관리자2017-11-21 23:19:29목포수협 중도매인협회 도 넘은 갑질... 소매상 생존권 쥐고 흔들어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28&category=<p>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목포지회가 (구)청호시장 노점상 진 모 씨에게 미수대금 3,000여만 원을 근거로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11월 현재까지 위판을 제한해 진 씨는 10여 년 동안 유지해 오던 생계터전을 잃고 모 교회의 도움을 받아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중도매인협회가 진복 씨에 대해 위판을 제한한 근거는 조합의 정관이다. 중도매인협회 측은 조합 정관에 따라 중도매인이 거래중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중도매인 고 씨 측은 협회 정관에 따라 미수금을 받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진 씨는 고 씨가 준 거래명세표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진 씨는 그 근거로 동일한 날짜에 구입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명세표를 제시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일이 있었고,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어종도 거래명세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진 씨는 거래명세표를 당일이나 아니면 이튿날은 줘야하는데도, 고 씨 측에 거래명세표를 달라고 요구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일주일 이상 늦출 때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입한 상품과 거래명세표의 기재 내용이 차이를 보일 경우 고 씨 측에 항의하면 고 씨 측이 실수를 인정했음에도 거래명세표가 수정된 일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 씨의 주장에 대해 중도매인 고 모 씨의 부인인자 대리인인 김 모 씨는 거래명세표를 이튿날 꼬박꼬박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에 대한 편의도 봐줬다며 진 씨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p><p>노점상 진 씨와 중도매인 고 씨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도매인 고 씨가 공무원 A가 있던 자리에서 거래명세서 기재 내용에 대해 아들의 실수를 인정한 점, 진 씨의 이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농어 170여 상자에 대해 용달차 기사 B씨가 배달한 적이 없다고 한 증언,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없는 노점의 구조상 값비싼 농어를 대량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지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도매인은 거래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1일 700~800여만 원 상당의 물량을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의 서명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p><p>중매인 고 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목포지회’가 어대 차액금(일명 뺀조 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아울러 목포수협 판매과에 중매인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중매인 스스로 먼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중매인이 정관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협회의 정관은 단지 노점상 진 씨의 밥줄을 끊는데 이용되었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부당하거나 편법적 행위가 아주 당당하게 노점상 진 씨와 중매인 고 씨의 민사소송 사건에 고 씨 측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다. 그것도 중매인 11명의 서명을 포함해서 말이다.</p><p>다음은 2017년 10월 27일 고 씨 측의 준비서면 11쪽 내용이다.<br>“마, 한편 목포수협의 어대금청구서 상의 단가와 거래명세서 상의 단가 및 가격이 크게 차이 난 경우가 몇 건 있는데 그 이유는 선주와 수협, 그리고 중매인들 간에 어대 차액금(일명 빼조행위) 거래 때문인데 이러한 일은 그 동안 공공연한 일로 간주되어 왔으며 사단법인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에서도 이를 묵인해왔습니다. 더구나 피고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중매인들과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p><p>고 씨 측은 선주와 수협, 중매인인들이 한통속이 되어 공공연하게 탈법행위를 자행해왔음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다. </p><p>‘라’항에서는 낙찰가에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소매대금, 노조비 등을 소매상에게 떠넘기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매상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비는 소매상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p><p>기자의 판단에 이정도면 수협, 중매인, 선주 등은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된다.</p><p>진 씨가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중매인 고 씨에게 입금한 금액은 3억 5천여만 원이다. 그리고 고 씨가 채무라고 주장하는 3,000여만 원을 합하면 4억 원에 육박한다. 거기에 진 씨가 다른 중매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합하면 4억 5천만 원 가까이 된다. 이익금을 10%로 계산해도 진 씨의 수중에 4천 5백여만 원은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 씨는 현재 무일푼이다.</p><p>진 씨가 그랬다.<br>“못 먹고 못 입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p><p>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이혼녀인 진 씨는 지금 11대 1,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두고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 잃을 것도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생각했단다. 2013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당해 광화문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손을 30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진 씨의 사정은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진 씨는 오히려 그 때 사건이 약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초래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p><p>진 씨는 2013년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다시 겪고 싶은 악몽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목포경찰서 부서 세 곳을 옮겨 다니며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했던 것, 밀폐된 공간에서 피고소인과 마주보며 진술해야 했던 상황, 점심을 굶기고 조사를 하면서 진 씨가 눈물이라고 보일라치면 핀잔을 주던 담당 형사, 그 모든 상황들이 진 씨에게는 진저리처지는 기억이다. </p><p>일견, 사인간의 채권소송 같았던 이 사건은 목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목포 사법기관이 과연 이들을 보호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이다. 진 씨가 겪었던 2013년의 사건이나 그 동안 진 씨의 소송결과를 보면 이런 의구심은 더욱 짙어진다. 비록 내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탈법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로 빚어진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논리가 당당하게 법정에 제출된 사실은 우리가 예단하는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따라서 목포 시민사회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p><p>&nbsp;</p><p>판결) 해당 중매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nbsp;</p>...윤승현2017-11-13 18:11:33호남에서 ‘친노패권’의 의미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27&category=<p>친노패권은 호남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호남에 사는 필자가 호남인들의 생각으로 &lsquo;친노패권&rsquo;을 옮기면 &ldquo;너희가 뭔데 호남 사람들은 놔두고 너희만 다 해먹느냐?&rdquo;라고 의미가 된다. 다시 한번 뒤틀면 &ldquo;너희가 없어야 우리가 등하고 배 따뜻하게 해 먹을 텐데, 너희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해 먹으니, 제발 너희들은 좀 꺼져줘라&rdquo;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p><br /> <p>기자는 가끔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듣는다. 무슨 공사를 따는데 국회의원에게 몇 억을 줬고,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직급 별로 몇 백, 몇 십만 원을 줬다는 둥, 군수와 군의원 공천을 받는데 후원금 얼마를 냈다는 등의 루머다. 이런 소문은 군수 3~5억, 군의원 1억이라는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전파되기도 한다. 이런 유의 루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쯤은 들었을법한 얘기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호남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이란 갑 중의 갑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의미이다.</p><br /> <p>그런데 호남 유권자는 친노패권이란 말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드릴까? 그것은 도시민과 농촌 유권자의 성향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적인 노력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도시민과는 달리&nbsp;모든 문제를 사회규범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호남인의 성향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도시민들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 4년 동안 정치인을 한 번도 만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의원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커피 한잔이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좀 더 쉽게 더 많은 액수의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통하는 것보다는 친분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것이 일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p><br /> <p>모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탁을 들어줬다고 당당하게 밝혔듯이 취업을 비롯한 각종 청탁도 국회의원을 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올인하는 것이다.</p><br /> <p>호남에서 친노패권, 호남 홀대론이 나오면 지식인의 경우에도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식자의 신념이 너무 강고하며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꿀 의사가 없다거나, 아니면 반 문재인 편에 서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 </p><br /> <p>따라서 친노패권의 숨은 의미는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에 반한다는 의미보다는 친노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이익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br /></p>...윤승현2016-04-15 01:26:23‘더민주’ 호남 완패의 의미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26&category=<p>더민주의 호남지역 총선 패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다만 이번 19대 총선 결과처럼 완패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더 충격적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호남유권자의 &lsquo;더민주&rsquo;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핵심 지도부가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의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민주 심판론이 옳은 주장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바뀌었기 때문이다.</p><br /> <p>누군가 그랬다. 현역 물갈이 여론이 가장 많았던 곳이 호남인데, 정작 물갈이 대상자들이 국민의당으로 옮겨 당선이 되었다고. 그렇다. 호남 선거의 결과는 이성과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 결과물이 아니다. 그래서 지역 유권자 생각과 행동양식을 먼저 알아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만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소위 정치평론가라는 이들은 난마처럼 얽혀있는 지역의 구조적 정치 역학관계는 외면한 채 자의적 해석에 의한 피상적 사실만은 시청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을 뿐이다. </p>...윤승현2016-04-14 12:25:45해남 자살 민원인 김 씨 "도대체 내게 왜?" 절규(4보)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24&category=<p>&ldquo;나한테 도대체 왜?......,&rdquo;</p><br /> <p>자살한 해남군 민원인 김 씨가 죽음 직전까지 가졌던 의문, 그리고 미망인 양 씨가 아직도 풀지 못한 의문은 &ldquo;나한테 도대체 왜?......,&rdquo;라는 질문이다.</p><br /> <p>이 질문은 몇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 내용은 &lsquo;내가 해남군에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닌데 왜?&rsquo;, &lsquo;동네 주민들에게 할 만큼 했는데 왜?&rsquo;, &lsquo;해남군민들은 나한테 또 왜?&rsquo;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다.</p><br /> <p>자살한 김 씨 부부는 정말 억지 민원인이었을까? 이전 기사에서 보았듯이 억지 민원인이라고 볼만한 정황은 거의 없다. 오히려 김 씨 측은 지역 물정을 모르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민원인에 가깝다. 그래서 민원인의 상대방, 즉, 건축주 이 씨나 해남 공무원들에게는 더 집요한 이웃과 민원인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었던 공무원들은 반말이나 막말로 양 씨를 응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p><br /> <p>김 씨는 동네 주민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이 질문 또한 미망인 양 씨의 진술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김 씨는 마을회관에 음향기기 일체를 기증했고, 외지에 살 때는 십 수 년 동안 술과 음식을 마을에 보냈다. 또 모 식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적도 있다고 했다. 양 씨의 진술은 지금이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고, 이 같은 양 씨의 진술로 미뤄볼 때 양 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융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의 소행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했다는 양 씨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김 씨가 마을 주민들에게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p><br /> <p>김 씨 부부의 해남군민에 대한 불신 또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 씨의 진술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lsquo;법무사의 상담 거부&rsquo;, &lsquo;모욕죄 기소&rsquo;, &lsquo;폭행 사건&rsquo;, &lsquo;폐기물 고발&rsquo;, &lsquo;폐기물 작업 거부&rsquo;, &lsquo;강진 폐기물 업체에 전화&rsquo; 등을 들 수 있다. </p><br /> <p>양 씨는 자신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해남 법무사 사무실 두 곳을 찾았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또 양 씨 부부는 모욕죄 유죄취지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양 씨는 욕을 한 적이 없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굴삭기 기사가 김 씨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cctv 증거가 없었다면 김 씨가 누명을 쓸 뻔했다. 현장에 수많은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양 씨는 해남업체에 폐기물 작업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강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해남의 모 씨가 해남군과 강진환경 업체에 전화에 김 씨의 폐기물 처리작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p><br /> <p>김 씨 부부의 사례에서 우리는 해남군민들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법무사라면 &lsquo;공사금지 가처분 신청&rsquo;으로 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법률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양 씨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 씨 부부를 모욕죄를 옳아 매던 증인들은 64세의 김 씨가 40대의 굴삭기 기사에게 무력하게 폭행당할 때 모두 입을 다물었다. 목격자와 경찰이 있었지만 김 씨를 구제한 것은 사람이 아닌 영혼 없는 카메라였다. 또, 마을 주민들은 김 씨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처지를 외면했다. 모 씨는 자신에게 도움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 씨를 괴롭히기 위해 김 씨를 고발하고 김 씨의 폐기물 처리 작업을 끝까지 방해했다. 모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후행 행태로 추측해 보았을 때, 처음부터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보복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p><br /> <p>김 씨 부부가 당한 사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김 씨 부부의 오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일부 해남군민들이 비도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김 씨 부부를 괴롭힌 것은 사실인 것 같다.</p>...윤승현2015-01-24 13:48:02해남 민원인의 자살... 후안무치 해남군 공무원의 작태(3보)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21&category=<p>자살한 김 씨는 해남에 살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남군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많은 정황들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 씨는 해남군민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해남군의 행정서비스를 4개월의 투쟁 끝에 시혜적으로 단 한 번 제공 받을 수 있었다. 또 법률상담을 위해 해남읍내에 소재한 법무사 사무실 두 곳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이웃이나, 김 씨의 진심을 증언해 줄 마을 주민도 없었다. 김 씨 부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상대가 파놓은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든 것 같다.</p><br /> <p>김 씨 가족의 죄라면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웠다는 점. 지역정서를 너무 몰랐다는 점,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불경, 그리고 약자 임에도 타협할 줄 몰랐다는 점 등이다.</p><br /> <p>만약, 김 씨가 건축주 이 씨에 대해 &lsquo;공사금지 가처분 신청&rsquo;을 하고 해남군 공무원을 &lsquo;직무유기&rsquo;로 고소를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 보지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이곳 사회체계의 작동방식이 도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p><br /> <p>김 씨 부부의 민원 사건에 보여준 해남군 공무원의 작태는 그야 말로 목불인견이다.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기는커녕 민원서류 작성하는 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민원인을 뱅뱅 돌게 만들었고, 상급기관의 전라남도청의 지시도 무시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해남군 공무원들은 건축주 이 씨의 주장을 거의 신앙처럼 믿고 실천했다. 해남군 산하 4개 부서(건축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옥천면)가 똘똘 뭉쳐 이 씨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 씨가 담당공무원의 가족이라고 해도 하기 힘든 행동이었다. 그래서 기자는 이 일이 좀 더 윗선에서 지시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고 있다.</p><br /> <p>막장 해남군 공무원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은 여성 공무원 김 씨였다. 김 씨는, 해남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양 씨의 손에서 신청서를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취재하던 기자에게 양 씨를 가리켜 &ldquo;다방에 일했던 여자&rdquo;라는 민원인 비하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막장 행동은 각서 사건에서도 드러났는데,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민원인 양 씨에게 각서까지 써주고 회유한 뒤, 다음날 자신을 약속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p><br /> <p>해남군 공무원 김 씨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침해했으며,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마저 부정했다. 해남군 말단 공무원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덕분에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만 우스운 꼴이 되었다. 눈앞에서 침해받고 있는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판을 내려야 할 것 같다.</p><br /> <p>2014년 7월 00일 경, 건축주 이 씨 측이 민원인 김 씨와 이 씨의 집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나무를 뿌리 채 제거하면서부터 김 씨의 피해가 시작되었다. 김 씨의 예상과는 달리 이 씨 측에서 대나무 뿌리까지 제거해 버린 것이다. 대나무는 이 씨와 김 씨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경사면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집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대나무 숲은 주민들의 이동 통행로 이용되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대나무가 뿌리 채 사라지자 김 씨 부부는 공사 기간 내내 토사, 분진, 소음, 사생활 침해에 시달려야 했다.</p><br /> <p>다음은 김 씨 미망인 양 씨의 주장과 증거자료, 녹음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p><br /> <p><br />2014년 7월 21일 경, 더 이상 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양 씨가 해남군 건축과에 전화를 해 현장에 나와 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건축과에서 직원 김 씨가 현장에 나왔다. 현장에 나온 김 씨는 양 씨에게 &ldquo;사모님네 창고 건물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민원 넣으시면 쌍방 민원 들어갑니다.&rdquo;라고 말했다. </p><br /> <p>당일 오후, 공무원 김 씨의 석연치 않은 언행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양 씨가 해남군청을 방문해 김 씨에게 따져 물었다.<br />&ldquo;쌍방 민원이라니요?&rdquo;<br />&ldquo;다 사모님을 위해서 드린 말입니다.&rdquo;<br />&ldquo;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허물어 버리세요.&rdquo;</p><br /> <p>이 일이 있을 후로도 양 씨는 해남군청 건축과를 몇 차례 더 찾아갔다. 그리고 통사정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는 그 때 마다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양 씨의 민원을 외면했다. 그래서 양 씨는 무턱대고 건설과를 찾았다. 당시 건설과에서는 &ldquo;어느 부서 소관인지 논의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rdquo;고 했다. 그러나 끝내 연락이 없었다. </p><br /> <p>해남군에서 뭔가 해줄 것이고 생각했던 양 씨는 해남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해남군청을 몇 차례 더 방문했다. 그러나 양 씨의 민원은 끝내 실마리를 풀 수 없었다. </p><br /> <p>2014년 0월 0일 경, 해남군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양 씨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전라남도 고충민원실을 방문한 것이다. 양 씨와 상담한 도청 담당 공무원이 해남군청 지역개발과 이 모 직원에게 전화해 경계측량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양 씨에게는 &ldquo;내일, 모래 측량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rdquo;라고 안내해 주었다.</p><br /> <p>양 씨가 도청 직원의 말을 믿고 2주일을 기다렸지만 해남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p><br /> <p>양 씨는 다시 도청 고충민원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양 씨의 얘기를 들은 도청 담당자는 해남군청과 통화 후, 양 씨에게 &ldquo;내일 바로 방문한다고 합니다&rdquo;라는 말을 전했다. </p><br /> <p>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양 씨가 10일 정도를 기다렸지만 해남군으로부터는 감감 무소식이었다.</p><br /> <p>해남군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양 씨는 해남군청 박 모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경계측량을 해주지 않는지를 물었다. 박 모 계장은 &ldquo;아주머니가 대나무를 파라고 했다면서요, 측량해주면 어쩔 건데요&rdquo;라고 오히려 양 씨에게 따졌다. </p><br /> <p>이튿날, 양 씨는 해남군청에 들어가기 전 도청에 전화해 방문일정을 월요일로 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박 모 계장을 만나 &ldquo;나올 수 없으면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 주셔야지 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느냐&rdquo;고 항의 했다. 그러자 박 모 계장은 &ldquo;이 곳에 따지러 온 거냐&rdquo;고 양 씨를 질책했다. </p><br /> <p>양 씨는 이 때 비로소 도청의 지시도 해남군에서는 먹히지 않는 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더 이상은 도청에 민원 해결을 부탁하지 않았다.</p><br /> <p>9월 22일 경, 옥천면장과 총무계장이 현장에 나와 현장상황을 살폈다. 이 때, 면장은 김 씨에게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후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면에서는 끝내 연락이 없었다. 양 씨는 면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러나 양 씨는 총무계장으로부터 &ldquo;사모님이 대나무 전부 베라고 했다면서요.&rdquo;라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다.</p><br /> <p>10월 28일 경, 양 씨는 해남군수에게 진정서를 썼다. 그리고 며칠 후 안전건설과 김 모 직원, 지역개발과 이 모 직원, 건축과 김 모 직원이 공사 현장에 나왔다. 그들은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ldquo;무단훼손은 불법이나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rdquo;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p><br /> <p>2014년 11월 5일 경, 양 씨가 해남읍 소재 모 상점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 공무원 김 씨가 기자에게 &ldquo;다방에서 일하던 여자&rdquo;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다.</p><br /> <p>이날 오후, 양 씨는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국가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김 씨가 나타나 &ldquo;자기가 도와주겠다&rdquo;며 양 씨에 손에 든 서류를 낚아채고, 양 씨를 떠밀듯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양 씨는 김 씨에게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김 씨의 읍소에 분기를 누그러뜨리고 커피숍에 들어갔다.</p><br /> <p>커피숍에서 김 씨는 양 씨에게 행정조치 미흡, 공문서 발송, 관계부서 안내 등 자신의 과실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양 씨에게 자필로 각서를 써 주었다. 양 씨가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고 하자, 김 씨가 대신 읽어주었다. 김 씨가 작성한 각서에는 건축주 이 씨가 옹벽과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br /> <p>2014년 11월 6일 경, 양 씨는 공무원 김 씨가 작성한 각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씨를 만났다. 김 씨는 이 때 각서를 쓰고 읍소하던 전날과는 달리 180도 돌변했다. 이 날 양 씨가 김 씨로부터 들은 말은 &ldquo;우리 어머니도 해남에서 발이 넓다&rdquo;가 전부였다.</p><br /> <p>2014년 11월 00일 경,&nbsp; 해남군을 상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양 씨는 &ldquo;도대체 내게 왜 이러느냐고&rdquo; 울면서 박 모 계장에게 전화했다.</p><br /> <p>양 씨의 읍소가 통했는지, 해남군으로부터 11월 13일 경 경계측량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약속된 날짜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일정이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p><br /> <p>11월 20일 경, 마침내 경계측량을 실시했다.</p><br /> <p>11월 21일 경, 해남군의 원상복구명령 떨어졌다. </p><br /> <p>11월 00일 경, 훼손한 대나무밭을 복구하기 위해 공무원 김 씨와 40대 굴삭기 기사가 현장에 나왔다. 양 씨는 공무원 김 씨에게 &ldquo;눈가림으로 복구하지 말고 옹벽을 치든가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공사를 해 달라&rdquo;고 주문했다.&rdquo; 공무원 김 씨는 &ldquo;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rdquo;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양 씨가 &ldquo;그렇게는 안 된다. 임시방편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rdquo;고 요구한 후 현장을 떠났다.</p><br /> <p>이날 오후, 양 씨가 해남에서 일을 보고 있는 데, 남편 김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양 씨가 &ldquo;왜 전화 했어요?&rdquo;라고 묻자 남편 김 씨는 &ldquo;나 지금 젊은 포크레인 기사에게 맞고 있네&rdquo;라고 말했다. 양 씨가 곧바로 112에 폭행 신고를 했다. 그런 다음 양 씨는 공무원 김 씨에게 전화해 &ldquo;왜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rdquo;고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 김 씨가 &ldquo;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rdquo;고 말했다. 양 씨가 &ldquo;왜 당신 땅이냐&rdquo;고 묻자, 김 씨는 &ldquo;내가 관리하니까 내 땅이다&rdquo;라고 말했다.<br />&nbsp;<br />양 씨와 출동한 경찰이 동시에 공사현장에 도착했다. 양 씨가 굴삭기 기사에게 폭행의 이유를 묻자 굴삭기 기사는 &ldquo;김 씨가 공사를 방해하고 욕을 해서 폭행을 했다&rdquo;고 주장했다. 양 씨가 &ldquo;아저씨가 뭐라고 욕을 하더냐&rdquo;고 묻자, 굴삭기 기사는 &ldquo;옛날에 욕했다면서요&rdquo;라고 얼버무렸다. 양 씨가 &ldquo;옛날 얘기 말고 지금 얘기만 해 보세요&rdquo;라고 하자, 굴삭기 기사는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사과했다. 당신 현장에는&nbsp;옥천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건축주, 인부 등 있었다.</p><br /> <p>건축주 이 씨와 인부들이 굴삭기 기사의 폭행을 말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br /> <p>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굴삭기 기사는 현장에 남겨두고 피해자 김 씨만 파출소로 데려갔다.</p><br /> <p>이튿날,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굴삭기 기사가 양 씨 집에 불쑥 찾아왔다. 양 씨는 깜짝 놀라, 집에서 들어오지 말고 남편 김 씨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 당시 굴삭기 기사는 김 씨에게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휴대용 녹음기로 보이는 것을 들고 와 혼자 하고 싶은 말만 녹음하고 현장을 떠났다. </p><br /> <p>다음날 강력계 형사가 김 씨에게 전화를 했다. 형사는 &ldquo;김 씨가 먼저 욕을 하고 공사를 방해해서 폭행을 했다.&rdquo;는 굴삭기 기사의 주장을 확인했다. 양 씨가 담당 형사에게 &ldquo;CCTV에 증거가 있다&rdquo;고 하자, 담당 형사가 CCTV 자료를 요청했다. 그래서 결국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결론 났다. </p><br /> <p>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굴삭기 기사는 김 씨에게 합의해 줄 것을 사정했다. 또 굴삭기 기사의 지인 몇이 굴삭기 기사의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 김 씨는 아내 양 씨의 만류에도 폭행 사건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p><br /> <p>12월 3일 경, 양 씨는 해남군으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원상회복 후 경사면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 원상회복의 내용이라는 것이 경사면에 잔디를 드문드문 심고 망으로 덮어 놓은 것이 전부였다. 양 씨 집 마당에는 지금도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고 있다.</p><br /> <p>김 씨 부부는 건축주 이 씨가 고소한 &lsquo;모욕죄&rsquo; 사건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벌금 50만의 약식기소, 양 씨는 기소유예처분이다. 양 씨는 아직 약식기소 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정문이 도착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했다.</p><br /> <p>양 씨는 그날 건축주 이 씨에게 욕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 차량이 와서 이 씨에게 평소에 하던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하자 그냥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뒤에서 &ldquo;늙은 년 지랄하네&rdquo;라는 욕설을 듣고 항의를 했을 뿐 욕을 절대하지 않았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레미콘 차량 기사와는 김 씨와의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미콘 차량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차가 세워져 있었는데 레미콘 차량 기사가 김 씨 차로 오인해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lsquo;모욕죄&rsquo;를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p><br /> <p>2015년 1월 2일 경, 김 씨는 &lsquo;건축폐기물 불법매립&rsquo; 혐의로 고발조치 되었다. 김 씨 어머니가 살던 작은 흙집을 허물 때 그 부산물을 그 자리에 매립한 것이 원인이었다.</p><br /> <p>김 씨는 매립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강진의 모 환경업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환경업체가 김 씨의 폐기물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환경업체로부터 부수적인 조건이 붙었다. 조건은 김 씨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해 달라는 것이었다. 25톤 차량이 이동하기에 골목길의 폭이 너무 좁고, 폐기물 양이 적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p><br /> <p>2015년 1월 3일 경, 김 씨가 어머니 집에 묻힌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하는 도중, 해남군청 환경 담당공무원이 황급히 현장에 나타났다. 제보가 들어온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는데 전화 제보 때문에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한 것이다.</p><br /> <p>폐기물 운반 중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폐기물을 받아주기로 했던 강진 환경업체가 당초의 약속을 깨고 받아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다. 환경업체가 거절의 이유로 든 것은 해남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환경업체는 &ldquo;해남에서 전화해 폐기물을 받지 말라고 했고, 폐기물에 슬레이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 받을 수 없다&rdquo;고 사정을 설명했다.</p><br /> <p>김 씨는 환경업체에 &ldquo;폐기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지 있지 않다&rdquo;고 설득했다. 김 씨의 설명을 들은 환경업체는 김 씨가 운반한 건축물 폐기물에 슬레이트가 포함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폐기물을 받아주었다. 그래서 김 씨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김 씨가 어머니의 흙집을 허물 당시 슬레이트를 분리해 별도로 보관했기 때문이다.</p>...윤승현2015-01-13 09:15:13해남 군민의 자살.... 국유지 훼손은 누구 책임?(2보) 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18&category=<p>과연 누가 국유지를 훼손하라고 했으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p><br /> <p>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해남군이 2014년 11월 22일자로 건축주 이 모 씨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2014년 12월 3일 해남군이 확인해 주고 있다. 건축주 이 씨에게 책임이 없다면 해남군이 이 씨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을 리 없다, 이 씨 또한 해남군의 처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면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을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씨와 해남군 사이에 소송사건은 없었던 것 같다. 이는 결국 해남군과 이 씨 모두 이 씨의 국유지 산림훼손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p><br /> <p>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자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귀책사유를 두고 민원인 김 씨 가족과 건축주, 해남군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왜일까? 기자는 해남군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를 일종의 물타기로 판단하고 있다. 다수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사건의 깊숙한 내용까지 알 수 없는 주민들과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말이다. 즉, 김 씨 가족과 해남군 공무원의 진실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본질은 가려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힐 것이며, 가족은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될 것이다.</p><br />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 건이 김 씨 문제의 시발점이자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p><br /> <p>김 씨는 자필로 쓴 A4용지 두 장 분량의 &lsquo;동의서&rsquo;를 남겼다. 이 동의서의 내용은 김 씨가 타인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겪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p><br /> <p>김 씨는 동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p><br /> <p>&ldquo;아줌마(이00)를 내가 언제 보았다고 이00는 제가 먼저 이00에게 찾아와서 대나무 제거 및 국유지 및 사유를 파손하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00가 공사를 할려면 경계측량을 행하는데 하는 대나무 현 상태를 측량을 할 수 없고 공사를 할 수 없어 제거 및 훼손 했으면서 내가 마치 이00에게 명령하여 모든 행위를 했는 것처럼 왜곡하고 다니고 있습니다.&rdquo;</p><br /> <p>김 씨가 지칭하는 아줌마(이00)는 건축주 이 모 씨이다.</p><br /> <p>비교적 의사표현이 정확한 김 씨 미망인 양 씨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p><br /> <p>&ldquo;주택 공사를 시작하기 전 측량하는 사람들이 측량을 나왔는데, 대나무 키가 너무 커(약 6M) 측량이 불가능했다고 하데요. 그래서 대나무를 조금 베어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우리 아저씨가 그러라고 했데요. 그리고 대나무 치우는 김에 우리 집에 쓰러져 있는 팽나무도 치워달라고 했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나무 뿌리 하나 안 남기고 저렇게 다 파버릴 줄 몰랐지요. 저렇게 모두 파버리면 토사가 흘러내려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저렇게 파버리라고 허락하겠어요.&rdquo;</p><br /> <p>이에 대해 건축주 이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br /> <p>&ldquo;나는 결코 대나무를 훼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양 씨가 &lsquo;대나무 잎이 날아와서 못 살겠다&rsquo;며 소리 지른 게 한 두 번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동네 분들과 상의를 했다. 그런데 동네 분들이 &lsquo;대나무가 너무 길어 김 씨 집을 덮을 정도고, 그 것 때문에 김 씨 집에 이끼가 낄 정도니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다&rsquo;고 해결책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양 씨의 요구를 반영해 대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그리고 사전에 토사 문제를 김 씨 측과 의논했는데, 김 씨 측이 괜찮다고 해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대나무를 파냈을 뿐이다.&rdquo;</p><br /> <p>이 씨의 주장은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고, 이 씨 편에 선 주민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즉 이 씨, 해남군 공무원, 일부 주민이 이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 씨의 민원을 거부하는, 결코 정당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믿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p><br /> <p>먼저 이 씨의 주장을 살펴보자. 이 씨의 주장대로라면 양 씨는 산림훼손을 사주한 교사범, 그에 동조한 주민들 역시 교사범, 그리고 이를 실행한 이 씨는 산림훼손 정범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인지한 해남군은 김 씨와 이씨, 그리고 일부 연루된 주민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물론 가상의 예이다. 즉, 이 씨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에 관계된 그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시 부연해 설명하자면 건축주 이 씨, 민원인 김 씨, 일부 동네 주민 모두 책임 있다는 얘기이며, 김 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p><br /> <p>이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화합과 선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주장하는 선의라는 것은 이 씨만이 알 수 있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다. 또, 이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줄 증인으로 지목한 주민들 또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는 이 씨가 자초한 면이 많다. 2015년 1월 7일 오후 3시경, 기자가 사전 통보 없이 마을 주민 십 수 명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사건의 경위를 물었으나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또한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대며 입조심 시키는 주민의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되기 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런 주민들을 상대로 마을총회를 열면 그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씨가 믿고 있는 마을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이 씨의 목적이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 씨의 요구는 이 씨와 마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p><br /> <p>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씨가 민원인 김 씨로부터 대나무를 베도 좋다는 문서로 된 동의서를 내놓지 않은 이상 이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만은 사실이다.</p><br /> <p>반면 김 씨와 미망인 양 씨의 주장은 별다른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p><br /> <p>다음은 김 씨가 남긴 &lsquo;동의서&rsquo;의 일부 내용이다.</p><br /> <p>&ldquo;공사를 하기 위해 행위를 했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제가 이00씨 남편이요? 내 말 듣고 일하고 있소! 지금 장난하는 거요. 이렇게 공사를 위해 훼손했으면 잘 마무리를 해주고 이웃과 동내 화합해서 잘 지내려고 행각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고마움을 모르고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래요.&rdquo;</p><br /> <p>사실 건축주 이 씨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완도군 모 병원 의사의 부인이라는 것과 개를 키우기 위해 이곳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완도에 더 좋은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내용의 전부다. 그런데 이 내용의 진위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황상 숨진 김 씨 가족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이 씨가 김 씨에게 문서로 된 동의서도 받지 않고, 김 씨네 요구에 따라 국유지의 대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김 씨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p><br /> <p>김 씨의 미망인 양 씨는 해남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ldquo;당신이 대나무 베라고 했다면서요......,&rdquo;라고 했다. 이&nbsp; 말은 해남군 공무원들이 양 씨의 민원을 거부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이며, 김 씨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사들이 김 씨 가족의 부도덕성을 강조하는데 이용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해남군 공무원들이 면피용 발언이기도 하다.</p>...윤승현2015-01-12 04:40:51해남 주민의 자살...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1보)http://jeolla.com/bbs/?tbl=cover&mode=VIEW&num=17&category=<p>해남 옥천면 김 모 씨가 2015년 1월 4일 자택에서 술과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선택했다. 그의 주검은 아내 양 씨와 때마침 해남 동생 집을 방문한 김 씨의 형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p><br /> <p>이날은 김 씨가 건축주 이 모 씨와 관련된 민원을 해남군청에 제기한지 5개월을 훨씬 넘긴 시점이며, 40대 굴삭기 기사로부터 폭행 당한지 20여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혐의로 고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다. </p><br /> <p>김 씨의 미망인 양 씨는 한사코 마다하는 자신에게 지갑에 있는 돈 전부를 꺼내주고 돌아서던 남편의 뒷모습이, 양 씨가 기억하는 남편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라고 진술하고 있다.</p><br /> <p>김 씨가 세상을 뜬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해남군청은 요지부동이고 건축주 이 씨는 여전히 자신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다.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절개지에서는 토석이 야금야금 흘러내리고 있고,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동네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해남신문을 비롯한 몇 개 신문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김 씨의 사건에 대해 매달리고 있지만 거리적 한계와 주민들의 비협조로 사건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p><br /> <p>양 씨는 &ldquo;건축주와 해남군청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rdquo;고 말했다. 양 씨는 또 &ldquo;잘잘못을 떠나 사람이 죽었으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rdquo;고 반문하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뜬지 일주일이 다 되어 가지만 사건에 관계된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의 말 한 마디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양 씨는 그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고 섭섭하다고 말했다.</p><br /> <p>양 씨는 남편의 죽음이 헛되이 묻힐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그녀는 전의를 다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투신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br />&nbsp;<br />김 씨의 사건은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점점 의혹만 늘어나는 것 같다. 그 의혹은, 건축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해남공무원들이 무모하리만큼 건축주 편만 드는 것인지, 일부 마을 주민은 또 왜, 이 마을 태생이자 귀향한지 5년이나 되는 김 씨를 배척하고 마을에 처음 들어온 이 씨 편에 서 있는지, 그리고 김 씨 폭행 사건에서 경찰들이 보여준 행태 등이다.</p><br /> <p>기자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다. 같은 마을 주민이 아니면 알기 힘든 김 씨의 불법건축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정보를 공무원과 같은 마을 사람이 아닌 제보자가 알 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을 회의석상에서 윤 모 씨가 건축주 이 씨를 위해 사비로 도로포장까지 약속한 점, 건축주 이 씨는 한사코 자신에 대한 해명을 이장이 해줄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이다. 그리고 경찰이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굴삭기 기사와 목격자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피해자인 김 씨만 대동하고 파출소에서 조서를 작성했다는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만약 김 씨 집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면, 김 씨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p><br /> <p>김 씨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민원의 당사자인 김 씨 부부와 건축주 임 모 씨. 임 씨의 집 건축에 관여한 시공업자와 인부들, 일부 마을 주민들 그리고 해남군청 공무원이다. 이런 이유로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p><br /> <p>자살한 김 씨와 미망인 양 씨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김 씨와 분쟁 당사자인 임 씨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 씨는 &ldquo;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김 씨가 죽었는지 모르겠다&rdquo;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p><br /> <p>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에 관찰된다. 동네에서 5년을 거주한 김 씨 가족의 경우는, 김 씨의 미망인 양 씨가 직접 수집한 물적 증거는 있지만, 김 씨를 위해 증언해 줄 주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반면 마을에 처음 이사와 건물을 짓고 있는 건축주 임 씨를 위해 증언해 줄 마을 주민은 예상 외로 많은 것 같았다. 임 씨의 주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임 씨는 자신의 그간 사정을 마을 이장이나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면 답변해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특히 마을 이장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기자가 당사자의 일을 왜 이장에게 물어봐야 하냐고 질문하였지만 임 씨로부터 그에 합당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어, 임 씨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곳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주장했다. 그곳에 옥천면장도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p><br /> <p>기자는 마을 이장과의 통화에서 임 씨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장의 의향을 물었다. 이장도 기자의 뜻에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이장은 &ldquo;마을총회를 개최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임원과의 의논이 필요하다&rdquo;는 점을 밝혔다. 기자는 마을총회 시 인터뷰 단서 조항을 전달했다. 기자는 이장에게 &ldquo;주민들이 모두 마을총회에 모이더라도 인터뷰는 격리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하겠다&rdquo;고 사전 양해를 구했다. 기자가 휴대폰을 차에 두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사이 이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ldquo;현 시점에서 마을총회를 여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고 유족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으므로 불가하며, 시시비비는 경찰에서 밝혀질 겁니다&rdquo;라는 내용이었다. </p><br /> <p>거절의 한 이유로 이장이 &lsquo;경찰수사&rsquo;를 언급했지만 미망인 양 씨는 기자에게 &ldquo;경찰이 수사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rdquo;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이유는 양 씨가 해남경찰서장과의 면담 시 &ldquo;경찰서장이 혐의가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rdquo;고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 씨는 이어 &ldquo;지금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언론에 수사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ldquo;고 경찰의 의도에 의문을 표시했다.</p><br /> <p>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로 간에 사전의 합의가 있던, 우연의 일치이던 간에 김 씨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씨, 해남군 공무원, 일부 마을 주민들이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김 씨의 요구에 대해 방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구사하는 정형화된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ldquo;당신이 대나무 전부 베라고 했다면서요.....,&rdquo;, &ldquo;욕을 하고 공사를 방했다.&rdquo; 등 이다.</p><br /> <p>&ldquo;당신이 대나무 전부 베라고 했다면서요&rdquo;와 &ldquo;욕을 하고 공사를 방해했다&rdquo;라는 말은 김 씨 측이 민원을 제기할 때부터 김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때까지 김 씨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말이었다. 이 말이 다수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다 보니, 제 삼자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 말로 김 씨 부부가 처벌을 받았으며, 이 말로 김 씨의 민원이 해남군에서 거부되었고, 이 말로 건축주의 불법행위가 묻혔으며, 이 말로 해남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불법행위가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p>...윤승현2015-01-12 04: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