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시판의 최근글http://jeolla.com/bbs/?tbl=economy경제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글을 RSS 리더기로 볼 수 있습니다.GN Board RSS Generator오늘 130명의 농·수·산림조합장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실시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80&category=일반<p>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3. 8.(수), 276개 투표소에서 130명의 농·수·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bsp;&nbsp;</p><p>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p><p>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a href="http://www.nec.go.kr">http://www.nec.go.kr</a>)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a href="https://www.nec.go.kr/site/jvt/main.do">https://www.nec.go.kr/site/jvt/main.do</a>)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p><p>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nbsp;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nbsp;</p><p>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a href="http://infojh.nec.go.kr/web/main.do">http://infojh.nec.go.kr/web/main.do</a>)에서 확인할 수 있다.</p><p>한편, 선거일인 오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p>...일반관리자2023-03-07 19:05:41공무원연금공단,원주 문막, 속초 설악 부지 공개매각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9&category=일반<p>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미활용 부동산을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10일 밝혔다.&nbsp;</p><p>매각 대상 부동산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793,788㎡, 공고번호&nbsp; 202212-40863-00)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299,784㎡, 공고번호 202212- 40853-00)에 소재한 부지 2건이며, 예정가액은 각각 63억 원, 423억 원으로 입찰기간은 1. 9 ~ 1. 30일까지다.</p><p>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온비드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p>자세한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공고목록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p><p>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업무용 자산 중 미활용 자산의 매각을 통해 공단 혁신계획을 적극 이행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nbsp;</p>...일반관리자2023-01-10 18:12:34우체국물류지원단, 2023~2027년 중장기 경영목표 선포... “스마트 우편물류 전문기관 도약”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8&category=일반<p>2022년 12월 9일 (뉴스와이어) --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은 국민의 우편물을 안전·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우편물류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12월 7일(수) 임직원 및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감동, 상생·협력, 혁신·효율의 3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경영목표(’23~’27)’를 선포했다고 밝혔다.&nbsp;</p><p>중장기 경영목표는 기관 설립목적(미션)*을 근거로 신임 이사장 경영철학 반영,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대내외 환경변화 및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전략 목표, 9대 전략과제, 19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nbsp;</p><p>*(설립목적)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한다.&nbsp;</p><p>지원단은 ‘세상 연결로 국민행복 전하는 스마트 우편물류 전문기관’의 비전을 차질 없이 실현하기 위해 3대 경영목표로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 유지 △안전관리 1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사회 책임경영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nbsp;</p><p>특히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에서는 혁신·효율 가치 실현을 위한 디지털 물류 환경 조성과 투명·공정한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ESG 경영실천을 주요 목표로 설정해 경영목표 수립·이행, 성과 모니터링 등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nbsp;</p><p>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은 “이번 중장기 경영목표에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우편물류 서비스의 고유 기능 강화는 물론, 디지털 물류혁신과 ESG 경영실천 의지를 담았다”며 “이번 선포식을 통해 지원단의 비전 달성에 모직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nbsp;</p>...일반관리자2022-12-09 10:28:21김회재 의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마저 평균 금리 1.6%p 상승...추가 이자비용만 2백억 원”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7&category=일반<p>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등급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가 5.6%대로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직전인 8월 대비 1.6%p 가량 상승한 수치이다.&nbsp;</p><p>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 직후인 10월부터 11월말(29일)까지 AAA급 회사채 19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1조 2천 4백억원이었다.&nbsp;</p><p>일반기업의 AAA급 우량채의 평균금리는 5.68%(단순평균)로 분석됐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직전인 8월 대비 약 1.6%p 가량 상승한 것이다.&nbsp;</p><p>8월에는 11건, 1조 4천 250억원 규모의 AAA급 우량채 발행이 이뤄진 바 있다. 평균금리는 4.09%였다.&nbsp;</p><p>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nbsp;</p><p>일례로 발전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월 4.03%의 금리로 8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는데, 똑같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은 11월 들어 똑같은 8백억원의 회사채를 5.76%의 금리로 발행했다.&nbsp;</p><p>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약 1.73%p 가량 뛰어오른 것이다.&nbsp;</p><p>레고랜드 사태 이후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간 채권 이자는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량채를 발행한 기업들이 8월 평균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경우 줄어들게 될 비용을 추산한 결과이다.&nbsp;</p><p>정부의 ‘50조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과 지난달 28일 추가로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감안하면 레고랜드발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nbsp;</p><p>자금시장경색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AAA급 우량채를 포함한 전체 회사채 발행 금액은 11월 1.3조원 뿐으로 1월 대비 5.5조원이나 줄어들었다. 발행 기업수도 1월 23개에서 11월 6개로 쪼그라든 상황이다.&nbsp;</p><p>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위기대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경제 초비상 상황에서마저 책임자들은 책임을 회피만 하고,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예산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nbsp;</p><div><br></div>...일반관리자2022-12-08 15:56:43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선정 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6&category=일반<p>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늘(8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로부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nbsp;</p><p>한수총은 윤재갑 의원이 2022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완전 공영제 시행 주문 ▲ 폐유와 폐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수거 대책 마련 등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nbsp;</p><p>특히, 최근 한전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국비로 보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수산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nbsp;</p><p>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p>...일반관리자2022-12-08 11:19:42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5&category=부동산<p>「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br>&nbsp;주민등록 이전 당일부터 제3자 대항력 발생시켜 전세사기 예방, 나쁜임대인 세제혜택 방지 위한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규정 강화 추진<br>김회재 의원 “법 개정 통해 서민들의 추가 피해 예방해야”</p><p>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nbsp;</p><p>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nbsp;</p><p>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nbsp;</p><p>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nbsp;</p><p>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nbsp;</p><p>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nbsp;</p><p>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박탈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 따라 보증회사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는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nbsp;</p><p>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나쁜임대인 중 61%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p><p>이에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보증이 발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nbsp; 개정안을 발의했다.&nbsp;</p><p>김회재 의원은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상당수가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서민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p><div><br></div>...부동산관리자2022-12-08 10:35:58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4&category=일반<p>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4일 본회의 통과<br>성년 후 부모 빚 상속재산 초과 사실 알면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가능</p><p>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bsp;</p><p>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nbsp;</p><p>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nbsp;</p><p>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nbsp;</p><p>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nbsp;</p><p>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nbsp;</p><p>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bsp;</p>...일반관리자2022-11-24 19:43:08발전5사, 3년간 10조 수익 낸 ‘황금알 낳는 거위’ 인니 광산 헐값매각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3&category=일반<p>발전5사, 최근 3년간 순수익만 10조원 거둔 해외 광산 지분 매각 계획 세워<br>김경만, “매각계획 수립 경위 철처히 밝히겠다”<br>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해 최근 3년동안 순수익만 10조원 넘게 거둔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지분의 절반을 고작 7,480억원에 매각하게 생겼다.&nbsp;</p><p>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전5사(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각 사별로 4%씩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인‘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23년까지 매각하겠다고 각각 적시했다.&nbsp;&nbsp;</p><p>발전5사가 보유한 ‘PT Bayan Resources TBK’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10조2,536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에만 7조2,44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발전5사가 세운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런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광산을 팔기 위해 현재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고 한다.&nbsp;&nbsp;&nbsp;</p><p>즉, 발전5사는 각 사별로 작년에만 1조4,488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 그 절반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7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지분을 고작 1/5 수준인 1,496억원에 팔겠다는 것이다.&nbsp;&nbsp;</p><p>김경만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후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정신 나간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nbsp;</p><p>지난 7월 기재부에서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nbsp;&nbsp;</p>...일반관리자2022-10-04 14:14:03한 살 손자녀에 세대 건너 뛴 증여재산 1천억원, 전년대비 700억원 증가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2&category=일반<p>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 총 1조원, 한 살 수증자 증여재산 10% 차지<br>한 살 수증자 세대생략증여 가산세 비중 2배 늘어<br>진선미 의원 “세대 건너 고가 재산 이전 증가세, 세밀한 적정 과세 필요”</p><p>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p><p>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nbsp;&nbsp;</p><p>전년도인 2020년에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가 254건, 317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674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액 증가율은 212.62%에 달한다.&nbsp;&nbsp;&nbsp;</p><p>2021년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의 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nbsp;&nbsp;</p><p>「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 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되었다.&nbsp;</p><p>2020년 세대생략 가산세 852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원으로 전체의 41.2% 수준이었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세대생략 가산세 1,318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의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52.6%로 비중이 늘었다.&nbsp;&nbsp;</p><p>이 같은 20세 이하 수증자의 세대생략 증여 가산세 증가세는 1년 만에 미성년자에 대한 고가의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nbsp;&nbsp;</p><p>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p>...일반관리자2022-10-03 09:57:38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http://jeolla.com/bbs/?tbl=economy&mode=VIEW&num=271&category=일반<p>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nbsp;</p><p>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nbsp;</p><p>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되고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된다.&nbsp;</p><p>등급별로(본인증, 예비인증)는 5등급(131건, 1,343건), 4등급(66건, 421건), 3등급(22건, 146건), 2등급(11건, 41건), 1등급(17건, 46건)로 나타났다.&nbsp;</p><p>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nbsp;</p><p>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p><p>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nbsp;</p><p>주요내용은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nbsp;</p><p>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nbsp;</p><p>하지만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고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다.&nbsp;</p><p>ZEB 인증시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nbsp;</p><p>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p>...일반관리자2022-10-02 19: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