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게시판의 최근글http://jeolla.com/bbs/?tbl=politics정치 게시판에 올라온 최근글을 RSS 리더기로 볼 수 있습니다.GN Board RSS Generator3월 28일부터 제22대 국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3001&category=정치일반<p>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nbsp;</p><p>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p><p>▣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nbsp;</p><p>&lt;인쇄물·시설물 이용&gt;&nbsp;</p><p>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nbsp;</p><p>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p><p>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p><p>&lt;공개장소 연설·대담&gt;&nbsp;</p><p>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p><p>&lt;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gt;&nbsp;</p><p>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nbsp;</p><p>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p><p>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p><p>▣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nbsp;</p><p>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p><p>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p><p>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nbsp;</p><br /> <u>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u><br /> <br /> <br /> <br /> <br /> <table class="type02"><br /> <tbody><tr><br /> <td colspan="2">구 분</td><br /> <td>지역구</td><br /> <td>비례대표</td><br /> <td>관련조문</td><br /> </tr><br /> <tr><br /> <td rowspan="2">선거운동기구</td><br /> <td>선거사무소</td><br /> <td>○</td><br /> <td>○</td><br /> <td rowspan="2">§61</td><br /> </tr><br /> <tr><br /> <td>선거연락소</td><br /> <td>○</td><br /> <td>×</td><br /> </tr><br /> <tr><br /> <td rowspan="2">선거사무원</td><br /> <td>선거사무소</td><br /> <td>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td><br /> <td>시·도수의 2배수 이내</td><br /> <td rowspan="2">§62</td><br /> </tr><br /> <tr><br /> <td>선거연락소</td><br /> <td>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td><br /> <td>×</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선 거 벽 보</td><br /> <td>○</td><br /> <td>×</td><br /> <td>§64</td><br /> </tr><br /> <tr><br /> <td rowspan="2">선 거 공 보</td><br /> <td>책자형</td><br /> <td>○</td><br /> <td>○</td><br /> <td rowspan="2">§65</td><br /> </tr><br /> <tr><br /> <td>후보자정보<br /> 공개자료</td><br /> <td>○</td><br /> <td>×</td><br /> </tr><br /> <tr><br /> <td colspan="2">현 수 막</td><br /> <td>○</td><br /> <td>×</td><br /> <td>§67</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어깨띠 등 소품</td><br /> <td>○</td><br /> <td>○</td><br /> <td>§68</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신 문 광 고</td><br /> <td>×</td><br /> <td>○</td><br /> <td>§69</td><br /> </tr><br /> <tr><br /> <td colspan="2">방 송 광 고</td><br /> <td>×</td><br /> <td>○</td><br /> <td>§70</td><br /> </tr><br /> <tr><br /> <td colspan="2">후보자 등 방송연설</td><br /> <td>○</td><br /> <td>○</td><br /> <td>§71</td><br /> </tr><br /> <tr><br /> <td colspan="2">방송시설주관 <br /> 후보자연설 방송</td><br /> <td>○</td><br /> <td>○</td><br /> <td>§72</td><br /> </tr><br /> <tr><br /> <td colspan="2">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td><br /> <td>○</td><br /> <td>○</td><br /> <td>§73</td><br /> </tr><br /> <tr><br /> <td colspan="2">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td><br /> <td>○</td><br /> <td>○</td><br /> <td>§74</td><br /> </tr><br /> <tr><br /> <td colspan="2">공개장소 연설·대담</td><br /> <td>○</td><br /> <td>×</td><br /> <td>§79</td><br /> </tr><br /> <tr><br /> <td colspan="2">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td><br /> <td>○</td><br /> <td>○</td><br /> <td>§81</td><br /> </tr><br /> <tr><br /> <td rowspan="2">언론기관 초청<br /> 대담․토론회</td><br /> <td>후보자·<br /> 대담토론자</td><br /> <td>○</td><br /> <td>○</td><br /> <td rowspan="2">§82</td><br /> </tr><br /> <tr><br /> <td>입후보예정자</td><br /> <td>○</td><br /> <td>○</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td><br /> <td>○</td><br /> <td>○</td><br /> <td>§82의2</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인터넷 광고</td><br /> <td>○</td><br /> <td>○</td><br /> <td>§82의7</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td><br /> <td>○</td><br /> <td>×</td><br /> <td>§91</td><br /> </tr><br /> <tr><br /> <td colspan="2">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td><br /> <td colspan="2">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말·전화는 선거일은 제외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 및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td><br /> <td>§59</td><br /> </tr><br /> </tbody></table><br /> <br /> ...정치일반관리자2024-03-28 22:04:02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월16일 해남서 출판기념회 개최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3000&category=국회/정당<p>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달 16일 오후2시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nbsp;</p><p>박 전 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 시키고 호남정치의 복원과 낙후된&nbsp; 고향 발전을 위해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선언했다.&nbsp;&nbsp;</p><p>4선 출신의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문화관광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nbsp;</p>...국회/정당관리자2023-12-05 00:33:2121일부터 이틀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9&category=정치일반<p>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nbsp;</p><p>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라남도 182개 조합(농협 142개, 수협 19개, 산림조합 21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85개 조합장 선출에 총 446명이 등록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p><p>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p><p>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 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p><p>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nbsp;</p><p>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p><p>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a href="http://infojh.nec.go.kr/web/main.do">http://infojh.nec.go.kr/web/main.do</a>)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a href="https://www.nec.go.kr/site/jvt/main.do">https://www.nec.go.kr/site/jvt/main.do</a>)에서 확인할 수 있다.</p>...정치일반관리자2023-02-20 21:35:03이재명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문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8&category=국회/정당<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nbsp;</p><p>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nbsp;</p><p>헌법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nbsp;</p><p>“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p><p>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nbsp;</p><p>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p><p>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nbsp;</p><p>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nbsp;</p><p>국민은 묻고 계십니다.&nbsp;</p><p>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p><p>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p><p>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p><p>■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nbsp;&nbsp;</p><p>국민 여러분,&nbsp;&nbsp;</p><p>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p><p>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p><p>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nbsp;</p><p>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p><p>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p><p>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p><p>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p><p>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p><p>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p><p>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p><p>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nbsp;</p><p>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p><p>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nbsp;</p><p>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p><p>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nbsp;</p><p>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p><p>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p><p>국민 여러분,&nbsp;&nbsp;</p><p>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p><p>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nbsp;</p><p>■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p><p>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nbsp;</p><p>‘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p><p>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p><p>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nbsp;</p><p>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p><p>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p><p>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p><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bsp;</p><p>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p><p>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p><p>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nbsp;</p><p>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p><p>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nbsp;</p><p>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p><p>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p><p>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p><p>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p><p>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p><p>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p><p>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nbsp;</p><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bsp;</p><p>선배·동료 의원 여러분!</p><p>근현대 100년사에서&nbsp;</p><p>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nbsp;</p><p>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nbsp;</p><p>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nbsp;</p><p>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nbsp;</p><p>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nbsp;</p><p>■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p><p>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p><p>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p><p>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nbsp;</p><p>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p><p>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p><p>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p><p>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p><p>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nbsp;</p><p>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p><p>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nbsp;</p><p>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p><p>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p><p>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p><p>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p><p>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p><p>‘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p><p>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p><p>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p><p>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p><p>‘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nbsp;</p><p>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p><p>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p><p>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p><p>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p><p>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p><p>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p><p>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p><p>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p><p>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p><p>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nbsp;</p><p>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nbsp;</p><p>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nbsp;</p><p>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nbsp;&nbsp;</p><p>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nbsp;</p><p>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p><p>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p><p>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p><p>■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p><p>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p><p>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nbsp;</p><p>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nbsp;</p><p>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nbsp;</p><p>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p><p>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nbsp;</p><p>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p><p>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p><p>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nbsp;</p><p>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p><p>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nbsp;&nbsp;</p><p>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nbsp;</p><p>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nbsp;</p><p>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p><p>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p><p>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nbsp;</p><p>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nbsp;</p><p>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nbsp;</p><p>&lt;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gt; 설치를 제안합니다.</p><p>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p><p>‘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입니다.&nbsp;</p><p>&nbsp;제주도와 서남해안은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원료인 햇빛과 바람이 넘칩니다.&nbsp;</p><p>울산앞바다 등 동해안 역시 부유식 풍력의 최적지입니다.</p><p>‘풍력발전원스톱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전국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재생에너지 생산·판매의 길을 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p><p>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바이오 가스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굴로 주민들이 에너지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신안군이나 청산면처럼 인구유출에 따른 지방소멸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nbsp;</p><p>기후위기 대응은 디지털대전환을 동반합니다.&nbsp;</p><p>D.N.A 즉 Data, Network, AI를 주축으로 도시와 기업을 스마트화하고, 자원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며 생활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nbsp;</p><p>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nbsp;</p><p>이제는 자원순환으로 지구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류와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nbsp;</p><p>자원순환 사회에서는 이용물질 총량이 줄어듭니다.&nbsp;</p><p>이 공간에 문화와 예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nbsp;</p><p>최근 오징어게임이 미국 에미상 6관왕에 올랐습니다.&nbsp;</p><p>문화예술인기본소득 등 적극적인 문화예술지원으로 K문화콘텐츠가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nbsp;</p><p>■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입니다.&nbsp;</p><p>2022년 상반기 출생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nbsp;</p><p>OECD 평균이 1.6명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입니다.&nbsp;</p><p>재앙수준의 초저출생 문제는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당장의 심각한 경제사회문제입니다.</p><p>매년 여성의학과, 소아과 방문자가 줄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업이 늘어납니다.&nbsp;</p><p>구매인구 감소로 내수산업은 위축되고 부동산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p><p>초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근본 원인은 절망적인 미래입니다.&nbsp;</p><p>경제정책이 곧 인구정책입니다.</p><p>먹고 살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nbsp;</p><p>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노후와 미래 불안이 사라집니다.</p><p>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p><p>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p><p>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p><p>누구나 18평~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p><p>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겠습니다.</p><p>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p><p>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강군을 위해&nbsp;</p><p>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p><p>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p><p>대법판례로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p><p>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p><p>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데 기여한 생활동반자제 도입도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p><p>시장만능주의에 빠진 각자도생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초저출생이나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도 열릴 것입니다.&nbsp;</p><p>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lt;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gt; 구성을 제안합니다.</p><p>■ 평화위기는 한반도의 숙명적 과제입니다.</p><p>&nbsp;최근 북한은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p><p>핵을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p><p>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뚜렷합니다.</p><p>미중갈등 심화와 러-우 전쟁으로 한반도에 신 냉전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nbsp;</p><p>평화의 위기입니다.</p><p>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p><p>이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에 도움 되는 실용적 방안에 집중할 때입니다.</p><p>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합니다.</p><p>약속위반 시 즉각 제재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입니다.</p><p>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nbsp;</p><p>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nbsp;</p><p>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겠습니다.</p><p>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합니다.</p><p>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같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협력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p><p>202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기도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를 풀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nbsp;</p><p>남북의 결단만 있다면 유엔 제재는 넘을 수도 있는 벽임을 보여줍니다.</p><p>협력 사업은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nbsp;</p><p>국민은 북한과의 경제협력·교류·인도적 지원은 지지하지만, 북한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p><p>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는 단호하게 변화를 요구하겠습니다.</p><p>대륙과 해양이 부딪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p><p>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 외교의 원칙은 강한 국력과 튼튼한 국방력에 기초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여야 합니다.</p><p>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입니다.&nbsp;</p><p>어느 쪽도 경시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습니다.&nbsp;</p><p>우리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유능한 외교입니다.</p><p>한일관계 개선 역시 큰 숙제입니다.</p><p>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p><p>‘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nbsp;</p><p>이제 우리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작지만 고래의 능력을 가진 나라’답게 행동해야 합니다.</p><p>우리가 중심이 되어 북한과의 소통, 대화, 협력을 이끌어내고, 남과 북이 함께 주변국을 설득하여 한반도를 신 냉전의 화약고가 아니라 아시아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p><p>윤석열 정부가 한반도평화를 지키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펼친다면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nbsp;</p><p>그러나 총풍 ․ 북풍사건처럼 안보와 평화를 정략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합니다.</p><p>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p><p>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습니다.&nbsp;</p><p>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습니다.</p><p>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nbsp;</p><p>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nbsp;</p><p>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nbsp;</p><p>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nbsp;</p><p>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nbsp;</p><p>■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nbsp;</p><p>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합니다.&nbsp;</p><p>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nbsp;</p><p>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입니다.&nbsp;</p><p>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습니다.&nbsp;</p><p>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p><p>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nbsp;</p><p>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p><p>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입니다.&nbsp;</p><p>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p><p>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nbsp;</p><p>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p><p>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입니다.&nbsp;</p><p>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lt;헌법개정특별위원회&gt; 구성을 제안합니다.</p><p>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됩니다.</p><p>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p><p>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합니다.</p><p>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p><p>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p><p>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p><p>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p><p>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p><p>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입니다.</p><p>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습니다.</p><p>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p><p>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습니다.</p><p>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간호법 제정</p><p>이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p><p>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입니다.</p><p>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합시다.</p><p>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합니다.</p><p>■ 기본사회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nbsp;&nbsp;</p><p>존경하는 국민 여러분!</p><p>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합니다.&nbsp;</p><p>초부자들에게 부가 더 집중되는 사회, 집과 일자리 미래의 불안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사회, 초저출생으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사회, 수도권은 넘치고 지방은 비어 소멸하는 나라, 기후악당으로 지탄받는 나라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p><p>우리의 미래는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여야 합니다.</p><p>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p><p>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p><p>&nbsp;</p><p>감사합니다.</p>...국회/정당관리자2022-09-28 12:17:50중앙선거방송토론위,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참가 신청 접수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7&category=정치일반<p>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nbsp;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bsp;</p><p>2005년에 시작되어 대표적인 청소년 토론대회로 자리 잡은 이번 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며, 대학생부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a href="http://www.debates.go.kr">www.debates.go.kr</a>)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고,&nbsp;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고 있다.</p><p>전라남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예선)과 27일(본선) 고등학생부 참가팀 선발전을 개최하여 총 11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2개팀을 선발 할 계획이다.</p><p>예선과 본선은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되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11월 12일 OBS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릴 예정이다.&nbsp;</p><p>대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p><p>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열린 토론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논리적인 사고력과 토론 역량을 고양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p>...정치일반관리자2022-09-22 07:45:06윤재갑 의원의 노력 끝에 「공익형 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해 실경작 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받는다!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6&category=국회/정당<p>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과거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 56만 명도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nbsp;</p><p>공익형 직불제 위헌 가능성 최초 지적&nbsp;</p><p>공익형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고도 2017~2019년 사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 도입 이후, 농사를 지은 신규 농가는 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p><p>윤재갑 의원은 이 같은 제도는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음을 최초로 지적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nbsp;</p><p>하지만, 농식품부는 한정된 예산 문제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문제 개선에 소극적이었다.</p><p>농민이면 누구나 직불금 수령, 지급 제외 농가는 소급구제하는 공익형 직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nbsp;</p><p>이에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직불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지급 누락된 농가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왔다.&nbsp;</p><p>정부는 윤재갑 의원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지 3년 만에, 사각지대 해소를 발표했다. 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농민 56만 명이 마침내 직불금을 수령한다.&nbsp;</p><p>윤재갑 의원은 “최초의 위헌성을 지적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 전체 농민의 1/4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하며, “정당한 권리임에도 국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농가들의 소급지급이 이뤄지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lt;끝&gt;</p>...국회/정당관리자2022-09-20 18:20:41조오섭 의원 "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 회복 시급"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5&category=국회/정당<p>국토부 지방청별 인력 고작 0.8명, 민간 대행기관 7.8명<br>최근 5년간 거짓증명서 발급 등 행정처분 95건 부실 우려&nbsp;</p><p>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검사 실적이 매년 감소하면서 민간 대행기관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건설품질 검사의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nbsp;</p><p>특히 국토부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하 지방청)의 품질검사는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반면 민간 대행기관(이하 민간)은 거짓성적서 발급 등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nbsp;</p><p>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이 최근 5년간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은 2018년 3,012건, 2019년 2,384건, 2020년 1,189건, 2021년 555건, 2022년 620건으로 총7,760건에 불과했다.&nbsp;</p><p>국토부는 2020년 3,000건을 목표로 세웠지만 달성건수는 1,189건(40%)에 불과했고, 2021년은 절반수준인 1,500건으로 하향조정 했지만 555건(37%)에 그쳤다.&nbsp;</p><p>이에 반해 민간은 2018년 174,659건, 2019년 191,434건, 2020년 195,241건, 2021년 216,865건, 2022년 8월말기준 148,267건으로 증가세에 있다.&nbsp;&nbsp;</p><p>민간 대행기관의 수도 2018년 174개에서 2022년 186개로 크게 늘어 민간 영역이 날로 커지는 중이다.&nbsp;</p><p>건설공사 품질검사 공공성이 높은 지방청이 건설사업자들에게서 외면받고 있는 데는 부족한 인력, 불편한 편의성, 민간 대비 비싼 수수료 때문이다.&nbsp;</p><p>실제 지방청별 담당인력은 0.8명 수준으로 이조차도 원주지방청이 공석이여서 총4명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민간은 기관마다 평균 7.8명이 배치되어 있다.&nbsp;</p><p>또 민간은 직원이 직접 건설현장에 방문해 시료를 채취해가는 반면 지방청은 건설사업자가 채취한 시료를 지방청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nbsp;</p><p>하지만 민간이 커질수록 거짓증명서 발급, 무자격자 검사 실시, 검사방법 미준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총95건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nbsp;</p><p>그럼에도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 안전을 위해 민간 평가주기를 1년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며 인력확보, 편의성 증진, 수수료 인하 등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nbsp;&nbsp;</p><p>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건설현장 품질검사가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한 건설자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nbsp;</p>...국회/정당관리자2022-09-20 12:38:21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 광주 구간 서비스 5년 연속 낙제"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4&category=국회/정당<p>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산월)이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낙제점을 받고 있지만 교통정체 개선 예산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nbsp;</p><p>1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량 조사 결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림, 동림~산월 등 총 4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도로별 적정교통량 6단계(A~F) 중 ‘F등급’을 받았다.&nbsp;</p><p>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서비스등급 기준상 4차로는 일평균 8만대를 초과하면 F등급을 받는다.&nbsp;</p><p>광주를 관통하는 이 구간들은 2017년부터 매년 일평균 10만대 이상을 유지하다 2021년 들어 10만7,546대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nbsp;</p><p>특히 서광주~동림 구간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차로당 일평균 교통량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될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했다.&nbsp;</p><p>도로공사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선정하고 3년 단위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계획’을 세워 2021년까지 총 89조8,517억원을 투입했다.&nbsp;</p><p>지난 15년간 투입된 주요노선별 예산은 수도권 제1순환선(40조2,282억), 경부선(27조929억), 중부선(13조,1,898억) 등이 집행된 반면 호남고속도로는 2,086억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1/193 수준에 그치고 있다.&nbsp;</p><p>1km당 사업비로 살펴봐도 중부선(1조2,682억), 수도권 제1순환선(2,237억), 경부선(1,230억)이지만 호남고속도로는 71.7억으로 중부선의 1/176 수준으로 저조했다.&nbsp;</p><p>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13년째 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11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nbsp;</p><p>조오섭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정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산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nbsp;</p><div><br></div>...국회/정당관리자2022-09-19 22:17:49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3&category=국회/정당<p>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p><p>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nbsp;</p><p>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nbsp;</p><p>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정지 건수는 고리2호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빛 2호기(17건)와 월성1호기(15건), 고리3호기(14건), 한빛1호기(13건), 한울2호기(10건) 순으로 원전 정지가 발생했다.&nbsp;</p><p>원안위의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발생까지의 시간은 평균 29일로 한 달에도 못 미쳤다.&nbsp;</p><p>올해 6월에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지 39년이 된 고리2호기(`83. 7월 가동)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일주일여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있었다.&nbsp;&nbsp;</p><p>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안위는 지난 6월 3일, 고리2호기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소손(불에 타 부서짐)이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nbsp;</p><p>고리2호기 발전소 차단기 손상 사유는 한국수력원자력이 4년 전 차단기 접속 부위를 제대로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nbsp;&nbsp;</p><p>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원전의 안전 신화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 앞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이 명확히 담보되고 있는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p><p>&nbsp;</p>...국회/정당관리자2022-09-14 12:42:47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http://jeolla.com/bbs/?tbl=politics&mode=VIEW&num=2992&category=국회/정당<p>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nbsp;</p><p>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여 집계하였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241개 학교에는 총 1,31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nbsp;</p><p>이중 전국의 1,521개교는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p><p>특히 교육부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가 479,382대로 3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1,855대6.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p><p>사용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네 개의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수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nbsp;</p><p>충북은 사용연수 12년 이상 비중이 51.65%, 사용연수 20년 이상 비율 22.71%를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학교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p>특히 교대나 사범대의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p>...국회/정당관리자2022-09-14 12: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