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치안 불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정부는 민생치안 불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지난 31일 경찰청은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과 관련해 늑장․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일산경찰서 형사과장과 대화지구대장 등 6명을 직위 해제했다. 더욱이 경기경찰청장과 일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제 식구 감싸기로 민생불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은 초동 수사의 부재, 허위 보고, 늑장 수사, 부실수사를 은폐하기 위한 사건조사 보고서 조작 등 경찰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 수사 대응의 문제점을 질타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존 관행대로 어설픈 쇼를 벌이며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들끓고 있는 민심의 폭발은 남의 집 얘기인 모양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 첫째가 사회 안정이고, 이는 민생치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번 사태를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하급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국한시키는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조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정치 이해에 벗어나 국민을 돌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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