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총력을 다하라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먹는 ‘정보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모 통신사는 아예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전문계열사까지 만들어 고객정보를 무차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고객정보는 스팸업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객의 정보를 악용해 불법장사를 해온 부도덕한 기업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 시급한 과제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업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걸음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국민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장기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4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노은하-
전라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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