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 • 작성일 2008-04-30 16:32:23 | 수정일 2008-04-30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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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4월 30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결과

  
  

  오늘 민주당은 18대 총선 불법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수사촉구 사안이 5건이고, 고발 예정이 2건이다.

  
  

  전주 완산갑 이무영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장영달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등과 관련해서 현재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8년 4월 9일 광주 남구에서는 지병문 후보측 자원봉사자가 강운태 후보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광주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가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상 조후보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재학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해서 학력위조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 관악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관악갑 김성식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선거운동에 쓰일 기획연출사진을 조작(합성)하여 선거공보에 활용한 사안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안산단원구다. 박순자 후보의 학력 의혹이라든가, 불법 문자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다음은 고발예정 사안이다. 이미 통합민주당은 후보자 5명과 오세훈 시장을 고발했는데 여기에 추가하겠다. 한나라당 윤석용 당선자가 자신이 천호동 뉴타운 추진위원장이라며 거짓선전을 하고 다니고 자신이 천호동 뉴타운을 처음 계획했다는 허위사실을 선전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갑이다. 한나라당 원유철 후보가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방문했고, 원유철 후보의 공보물에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중앙당 차원에서 추가 고발할 것이다.

  
  

  
  

  ■ 이봉화 차관, 이동관, 곽승준, 김병국 수석을 사퇴는 법치주의 수호다

  
  

  요즘 시중에서는 되고송이 유행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불법으로 농지를 사도되고, 불법으로 위장전입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불법인 수석비서관들을 경질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대로 하면 되고, 시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불법투기 인사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언론에서 사라졌다. 국민일보 기사 누락 등 박미석 수석 사퇴 처리를 3일이나 끌면서 여론 잠재우기를 시도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제 이쯤 끝내자는 침묵의 동조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털어서 먼지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저기 냄새가 난다. 이런 참모들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이 정권의 오만함과 독선에 분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수석 몇 명을 살리려고 법치주의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법이 안 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독재다. 위장전입과 농지불법매입을 유권무죄의 관습으로 만들어 놓고 법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 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용서받고, 그리고 투기한 재산은 고스란히 남는 사회적인 기풍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당에서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내심을 갖고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렸지만,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불법은 법의 심판으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통합민주당은 반드시, 끝까지 이봉화 차관, 이동관, 곽승준, 김병국 수석을 사퇴시킬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 수호투쟁이다.

  
  

  
  

  ■ 감사원은 코드감사를 그만둬라

  
  

  대통령이 친일명단 발표와 관련해서 과거사위원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날 약속이나 한 듯이 감사원이 정부위원회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일진상규명 흡집내기에 감사원이 앞장선 것이다. 주문 제작형, 맞춤형 감사다.

  이 정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상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공기업 사장과 임원 퇴출 압박을 시작하자 감사원은 이른바 몰아내가 특검으로 화답했다.

  혁신도시 사업을 도마위에 올리자 창고에 갇혀있던 혁신도시 내부 실태보고서를 유출해서 혁신도시 추진계획을 난도질 했다. 1월 10일에는 남북협력기금 전면 감사 계획 발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남북관계에 흠집을 내겠다는 이 정권의 첨병을 자처했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이 잡듯이 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초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던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 와서 특별감사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를 펴주기 위한 코드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다.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을 위한 코드감사를 지속한다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정권 줄서기에 나설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할 것이다.

  
  

  
  

  ■ 국민 속이기에 맛 들린 이명박 정권

  
  

  청와대와 정부의 대운하 전도사들이 이제야 일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추부길 비서관은 5월 중순부터 대운하 홍보를 시작하고 여론수렴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비서관은 여론수렴 기간이 길어지면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론수렴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되면 빨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착공을 전제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수렴을 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사람들이 뻔뻔하게 말을 바꾸고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이 하겠다는 여론수렴이 완전히 요식행위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운하는 무조건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추 비서관은 대운하 방식이 힘들면 수질개선 사업 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면 되고 이럴 경우 특별법이 필요없다는 발언을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아예 국민들에게 제발 속아달라고 사정하는 꼴이다. 대운하가 수질개선 사업이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인 것인가.

  수질 개선하고 대운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말 바꾸기, 거짓말하기. 이 정권은 이제 대운하를 그만둬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대운하 추진은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밝혀둔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는 모든 정책들을 갈팡질팡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제발 중단하시길 바란다.

  
  

  2008년 4월 3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 참고자료

  
  

  수사촉구 1. 전주 완산구갑 이무영 후보

  - 이무영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장영달은 북침설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 이무영 후보가 ‘장영달의 고향은 경상도 함안’이라는 불법흑색선전물을 기자들에게 배포

  - 이무영 후보가 자신이 여론조사 1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

  - 35사단 이전 문제와 관련, 원래 사단 이전 비용은 시비를 통해 이뤄지는데, 장영달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국비를 쓰지 않고 시비를 쓴다며 비방함

  ※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수사촉구 2. 광주 남구 강운태 후보

  - 2008. 4. 9 지병문 후보측 자원봉사자가 강운태 후보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함

  ※ 현재 광주지검에서 조사 진행 중

  
  

  
  

  수사촉구 3. 인천 부평갑 조진형 후보

  - 부평갑 한나라당 조진형 후보가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상 조후보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재학 기간이 상당부분 일치, 학력위조 의혹(대학 3년간의 학적을 모두 1년만에 이수 한 것으로 드러남)

  ※ 인천지검에 고발조치

  
  

  
  

  수사촉구 4. 서울 관악갑 김성식 후보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관악갑 김성식후보가 서울시청에서 선거운동에 쓰일 기획연출사진을 조작(합성)하여 선거공보에 활용

  - 김성식 후보가 총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

  - 김성식 후보가 경전철 및 영어마을을 자신이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수사촉구 5. 안산 단원구을 박순자 후보

  - 4/9 선거당일 ‘안산위클리뉴스‘의 전면 기사의 2/3에 해당하는 크기로 노골적으로 안산 단원을 한나라당 박순자후보를 띄어주기 위해 편파적으로 보도함

  ※ 경찰 수사 중

  - 박순자 후보 학력 의혹(1998년 9월부터 명지대학교 정외과 야간과 경희대 행정학과를 동시에 다니면서 1999년부터는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지까지 3군데의 학교를 동시에 다녔다고 함)

  ※ 검찰 수사 중

  - 불법문자 발송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지관 스님이 박순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

  ※ 고발 검토 중

  - 박순자후보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야구단에 점퍼 40벌 기부 혐의

  ※ 경찰 수사 중

  
  

  
  

  고발예정 1. 서울 강동을 윤석용 후보 건

  - 한나라당 윤석용 당선자가 자신이 천호동 뉴타운 추진위원장이라며 거짓선전을 하고 다니고 자신이 천호동 뉴타운을 처음 계획했다는 허위사실을 선전함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위반 혐의로 고발예정

  
  

  
  

  고발예정 2. 경기 평택갑 원유철 후보

  - 원유철 한나라당 후보가 4. 9.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본인의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를 방문

  - 원유철 후보의 공보물에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지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

  - 원유철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Vision 2100에서 2007. 4. 27. 세미나를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음료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

  ※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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