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 제안 관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 그랜드 바겐 제안 관련 논평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악수이며, 북핵 해법에 도움이 안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북한의 NPT(핵 확산방지조약) 탈퇴 이후 지속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일괄타결의 구상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방식 이었다.
북한의 핵이 최종적으로 폐기 되려면 ‘동결․불능화․폐기’의 3단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각 단계마다 행동 대행동의 원칙을 통해서 각국 간에 신뢰를 형성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정상화, 나아가 북핵의 최종적인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체계까지 보장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2005년 9월 19일에 채택한 베이징공동성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베이징 공동성명 프로세스를 건너뛰고 바로 핵 폐기 단계로 가자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북한이 수용불가를 외쳤던 ‘선 핵 폐기 주장론’과 같은 선상에 있으며 “미국에게 북한과 쉽게 합의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당황케 하여, 국무부 대변인 등 미국 조야 인사들의 냉소적인 반응만 불러 왔다.
신뢰가 무너진 남북관계에서 일괄타결 방식은 성사 가능성이 아주 낮은 공염불이며, 핵협상이 미국과 북한 주도로 진행되는 현실과도 괴리되는 주장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익은 제안은 거둬들이고 베이징 성명 프로세스로 돌아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지지 세력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하기 위해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고수 한다면, 돌아오는 결과는 우리 정부의 국제적 고립신세 뿐일 것이다.
2009년 9월 24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유은혜-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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