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총리 후보자 세무비리 의혹 관련 국세청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 • 작성일 2009-09-25 15:32:00 | 수정일 2009-09-25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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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원내대변인, 총리 후보자 세무비리 의혹 관련 국세청 항의방문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15:15
  □ 장  소 : 국회정론관

  
  민주당 정운찬 총리 후보자 청문 TF팀은 인사 청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무 비리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신속한 검증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세청을 방문하였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검증을 의결하고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이므로 국세청은 오늘 오후 5시 까지 국회에 답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하였고, 납세국장은 “개인 납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검증조치를 회피하는 듯한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의결하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 후보자의 세무자료에 대한 검증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사령탑인 총리의 국세법 위법 여부를 검증하여 국민께 보고해야하는 의회의 의무 사안 이다.

  만약 국세청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이는 중대한 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해당 책임자를 고발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한나라당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에대한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여당 스스로 의회의 의무와 권능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에 불과 하다.

  정운찬 후보자와 국세청은 즉각 세무자료를 공개하라. 그러면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2009년 9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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