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6일 11:10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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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되었다. 얼마나 오랜기간 서로 헤어져 있었나. 오늘의 상봉을 계기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그리고 오늘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더욱 더 많은 이산가족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남북이산가족 상봉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남북이산가족상봉이외에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 기존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다시 재개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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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후보자가 국민들을 속였다. 국회에 제출한 서류가 전부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이상한 보고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국세청을 압박한 결과,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제출한 수입지출명세서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자신의 수입지출 항목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계획된 보고서 조작이다.
위증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번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를 낙마시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민을 속이는 위증은 안된다고 얘기한 바 있다. 같은 잣대로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정운창 총리후보자가 국민을 속인 것이 천성관 후보자가 국민을 속인 것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운찬 후보자의 위증을 더욱더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가 11시에 회동해서 정운찬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야4당과도 조속히 회동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하루 이틀만 어물쩍 넘기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지명을 강행한다면 정운찬 총리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 이후에 더욱더 의혹들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청문회 제도를 개정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청문회제도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야당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지 않고 지나치게 도덕성에만 몰입한 나머지 후보자의 흠집내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근거를 얘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고 흠결이 없는 후보를 임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 제도의 순기능을 막아서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외국의 청문회 제도를 보면 심지어 가족까지 출석시켜서 이 후보자가 흠결이 있는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검증한다.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여야만 그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흠결이 있는 후보자가 아닌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내놓아야지 흠결이 많은 후보자를 감추기 위하여 인사청문회제도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이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2009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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