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회동 모두발언

  • 현안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09년 9월 27일 11: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오늘 관심이 대단히 큰 총리 인준문제 세종시 문제 관련해 우리당과 선진당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건지 말씀 나눌 기회 가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몇 말씀 드리면 지난 9.3 개각은 완전히 실패한 개각이라는 게 드러났다. 청문회서 장관 총리 후보자 검증했는데 하나같이 허점 투성이고 문제가 너무 많은 내각인 게 드러났다. 특히 정운찬은 국민 여러분 생각과 너무 다른 인물이라는 게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은 이런 총리 인정 어렵다고 결정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가진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될 수 있는 가, 어떻게 국회 청문대상이 됐을까 납득하기 어렵다. 정운찬은 본인 병역 뿐 아니라 특히 재산형성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점을 안고 있어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총리 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선진당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과도 힘을 합쳐서 잘못된 인사가 안 되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특별법 만들었고 지금 시행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그 원칙과 원안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기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세종시를 일방적으로 변경 훼손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기에 자유선진당과 함께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성공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이회창 총재
    지금까지 큰 현안은 세종시 문제, 정운찬 후보에 대한 국회 동의여부. 이문제에 대해 정세균 대표를 뵙고 앞으로 이 문제 대응하는 방향에 관해 서로 의논 나누고 공동 방법 모색하고자 이 자리 나와. 조금 중복될 수 있지만. 세종시 문제, 이건 원안 추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정운찬 후보자가 지명을 받고 처음 기자회견 장에서 바로 이 문제의 원안추진이 어렵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더욱 어렵게 된 것 같아. 세 가지 말씀. 첫째는 세종시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 많다. 노무현이 2002 대선 때 수도이전 그 공약의 일환이 세종시 문제다 이런 편견. 저는 당시 노무현에 반대 반박. 그 공약에 따라서 만든 신 수도 건설 특별법은 헌재서 무효 백지화. 이후2005년에 열린당과 한당이 합작해 만장일치로 만든 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이에 의해 설치되는 것. 지금 이 세종시는 국가 법으로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지금 현 대통령인 이명박 후보가 현지에 가서 그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겠다는 공약했고, 지난 6월 청와대서 만났을 때 계획대로 추진하고 취소 변경없다고 분명 말해. 그런데 지금 와서 세종시 문제 변경하면 국가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 뿐 아니라 정권 약속을 위반하는 중대한 정권 신뢰 문제. 둘째로 세종시에 효율성 문제 거론. 세종시를 멀리 떨어진 데 정부기관을 옮기는 것은 아주 비효율.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만들 때 충분히 논의된 거고 거리로 비효율 말한다면 상식 밖. 세종시 원안 추진 반대하는 쪽은 독일의 베를른 본 사이에 나뉜 것 들어 반대. 그러나 제가 한번 말했듯이 두 도시 사이는 600km고 우리나라는 120km다. 큰 나라 같으면 수도권 안의 범위다. 서울서 제주도가 400여킬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지점에 짓겠다는 것 아니다. 독일 이야기하는 건 상식밖의 이야기다. 자족기능 말하는데 세종시 일부 기관 옮긴다면 그건 바로 유령도시 만드는 거다. 행정기관 몇 개 옮기는 것 유령도시다. 이건 기본적으로 무식하거나 사실 덮으려는 것., 행정도시는 자족기능 즉, 행정중김 기능에 행정도시 합쳐서 복합이다. 유령도시 되고 안 되고는 이 도시 자족기능을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달려. 물론 행정기관으로만 하면 행정도시. 그러나 현명하게도 자족기능을 복합했기에 이 부분 합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상 세 가지가 세종시에 관련되어 퍼져있는 ? 蔘便?사고다. 거듭 말하지만 세종시 원찬 추진을 반대하는 건 단순히 주판 놓아보니 이익 있다 없다가 아니라 국가 법체계 침해하느냐 마느냐. 정권이 국민 신뢰 얻느냐 잃느냐의 문제다.
    정운찬. 지명을받고 국회 동의도 받기 전에 언론과 대담했는데 처음 언급한 게 세종시 원안 추진 어렵다. 이번에 총리 지명자에 대한 청문과정 보면서 참 기가막힌 생각. 그 정도로 그말했으면 세종시에 대한 상당한 검토 연구 됐더나 충분한 자료와 준비 갖췄을 거라 생각. 그러나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 자료조사 준비 전혀 안되고 무지한 상태다. 결국 두가지 중 하나. 정 지명자는 아주 심한 선입관 편뎐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모종의 총리 지명 약속 때문에 그런 거다. 추측할 수밖에. 어느 쪽이나 큰 문제. 몰라서 그런 거면 국정을 총괄하는 2인자의 총리로서 가장 큰 흠결 요건이다, 모종의 약속 때문이라도 안 된다.
    이번에 보니 4대강 살리기 비롯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지명 후 모두 굽혀. 대통령과 일하기 위해 상당한 공감부분 찾은 게 근거라고. 저는 대한민국 총리는 대통령의 종속기관이 아니라 보좌기관. 대통령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런 총리는 필욧가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되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자하는 거다. 근자에 총리 지명자 이야기 나오면서 총리는 대통령에 각을 세우면 안된다는 말 나와. 기가차다. 아주 오레된 옛날에 중국 당태종 시절, 정관의 치 때 재상인 위증은 사사건건 태종에 맞서며 자기 주장 안 굽혀. 그 때문에 당태종은 명군이 되고 태평성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21세기에 총리가 각을 안 세운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정 지명자가 개인적 장점 많을지 몰라도 총리로서는 최대 결격 사유. 그 밖에 여러 도덕성 문제 지적. 정 후보자가 총리 가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 존경하는 정세균 대표 뵙고 모두 발언에서 언ㅅ급한 내용은 대체로 같다. 앞으로 국회서 총리가 되든 안되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진자하게 의견 나누겠다.
     
    2009년 9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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