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결산, 민주당 감사원감사청구 현황
❏ 민주당은 2008회계년도 정부 결산을 마치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의혹이 있는 「국가하천사업을 임의로 확장하여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4대강살리기사업”」, 「예비비의 집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국60주년기념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음
❍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문제(국가하천정비사업의 확장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 그 동안 하천정비사업의 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4대강 관련 사업추진 계획의 객관적 근거와 타당성, 추진 상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예비비 집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국60주년기념사업”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문제
- 예비비 집행요건인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8개부처에서 152억원을 지출하였으나, 대규모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없이 추진되면서 방만하게 집행된 의혹 있음❍ 공공기관 LED 조명 교체 사업
- 2008년 12월에 공공기관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08년 불용예산과 09년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갑작스럽게 추진하였는 바,
- 기존 조명의 수명이 아직 남아 있고, LED 조명의 경우 08년12월 현재에는 품질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없어서 저품질의 제품이 납품되었으며, 보급 초기단계인 관계로 공급가격이 다소 비싸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사업임❍ 기타 감사 청구 사업
1.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된 사업의 집행실태
2. 2008년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무리한 절감 및 절감예산의 위법적인 이․전용 실태
3.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및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집행 실태
4. 업무추진비 등에서의 경조사비 집행의 적절성 문제
5. 공무원 외부 영리활동 제도개선 방안 필요
6. 공공기관 망분리 사업(1인2PC)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7. 군수정보체계사업 200억원 예산 낭비
8. 교육과학기술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사업의 위법한 계획변경과 집행부진 문제
9. 사감위의 불법적인 조직 신설 및 부담금 징수 문제
10.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1. 2008회계연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
12. 공기업 선진화․경영효율화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13.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 시 종-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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