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제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대부분 평균수명을 넘긴 고령자들의 인도적 문제해결 차원에서라도 당국의 조속한 노력이 시급한 만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대책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송환의 댓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 및 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조건없이 즉각 나설 것, ▲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최소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조치에 응할 경우에 우리 정부가 정당한 비용을 부담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을 송환하기 위해선 현황파악과 국제적 사례조사, 귀환방법 및 남북회담 전략수립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통일부의 서기관 1명이 이 문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신설해 그분들이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8인(권선택,김낙성,김용구,김창수,류근찬,문국현,박상천,박진,변웅전,신낙균,윤상현,이상민,이재선,이춘식,임영호,정의화,정진석,진영 의원)이 동의•서명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6.25전쟁 중 납북자(전시납북자)는 최대 10만여 명, 전후납북자는 504명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가 탈북,귀환한 이후 2009년 9월 현재 총 79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탈북해 귀환했을 뿐,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송환받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으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측에 인도한 바 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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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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