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
■ 자유선진당은 29일 오전 9:30, 국회 본청 216호에서 이회창 총재, 류근찬 원
내대표를 비롯한 자유선진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종합상황
실’ 현판식 개최
1. 국정감사 기본방향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 이후의 중간평가
■ 선거에 이겼다고 표만 얻고 나서 세종시 원안 추진 등의 주요공약을 파기하고
변질시키려는 현 정부의 이중성을 파헤치고 국민에게 알림
■ 더 이상 현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 마련
■ 무리한 부자감세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 정책, 무분
별한 국채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국정기조 혼
선 야기에 대한 질타
□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 확립
■ 정부와 여당의 감시·견제·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강한 야당, 선명야당
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함
■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며 수권정당의 면모 수립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는 사회가 되게 하고 소수자와 농어민
보호 등의 따뜻한 보수 가치구현
□ 지방 분권, 지역 현안 대변
■ 지방 분권, 지역균형 발전 지속 추진
2. 국정감사 전략
□ 국정감사 3대 방향
1) 따뜻한 보수 지향
■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인색한 경제정책
- 한미 FTA, 한EU FTA 추진과 관련, 피해분야의 대책과 경쟁력 확보방안 제시
■ 사회양극화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워킹 푸어의 소득감소 등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양극화 해소대책
■ 대학등록금, 물가 등 서민경제 악화와 대책
-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방안, 등록금 후불제의 보완대책 등
- 교통, 가스, 전기료 등 서민물가안정대책
2) 균형발전 정책 지향
■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무시 정책
- 국책사업 및 정부정책에서 수도권 우선개발/지방홀대 지적
- 세종시 건설 원안추진
■ 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
3) 우려되는 정책 점검
■ 4대강 사업
■ 재정적자
□ 국정감사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원활한 감사활동 지원을 위해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를 연계하는 ‘국정감사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국감에서 보여줄 예정
■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매일 ‘국감리포트’ 발행 예정
2009. 09. 2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