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 정책세미나
지난 달 촛불문화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태어났다. 촛불의 진정성을 왜곡 보도하는 신문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신문사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인터넷여론이 확산되면서 뜻을 같이하는 누리꾼들이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광고 중단 항의의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에 동참하였다.
가상의 공간에서 시작한 이 소비자운동의 파장은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서 급속히 퍼져나갔고, 사회 이곳저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성숙하기도 전에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광고중단운동 관련 인터넷 글에 대한 삭제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으로 하여금 지난 15일 09:00경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민변·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리꾼들이 펼치고 있는 특정 언론사의 광고주에 대한 압력과 불매운동이 새로운 형태의 의견표명인지 아니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언론사의 자유를 위축케 하는 위법한 소비자운동인지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국회의원, 법학자, 언론학자, 언론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다 음 -
□ 일 시 : 2008. 7. 21.(월) 07:30~10:00
□ 장 소 : 국회 본청 3층 의원식당(별실)
□ 사 회 자 : 권 영 설(중앙대 법대 교수)
□ 발 표 자 : 1.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문 재 완(한국외대 법대 교수)
2.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운동의 자유와 한계” 김 상 겸(동국대 법대 교수)
□ 토 론 자 : 김 진 홍(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 종 철(연세대 법대 교수)
서 정 보(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최 용 수(KBS PD / PD연합회 정책실장)
□ 참석예정자 : 김형오 국회의장, 이진삼 의원, 전여옥 의원, 진성호 의원, 황상재 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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