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세요

• • 작성일 2023-03-06 15:54:17 | 수정일 2023-03-06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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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를 중심으로 조용한 사법개혁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그것은 바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인데요, 그 중심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는 변호사, 교사, 직장인, NGO,  일반시민 등이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정신적 지주는 박승옥 변호사인데요,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판사와 검사들에게 겁을 먹어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으로 국민들이 나서 헌법에 전관예우 근절을 못 박는 조문을 삽입하자는 주장입니다. 

  그 내용은"판검사 임용을 퇴임 후 변호사 개업과, 기타 법률이 정하는 외의 유보수직무 수행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경과적 규정도 있는데요, 현직 검사와 판사에게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신규 임용될 검사와 판사에게는 임용조건으로 퇴임 후 유보수 법률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검사와 판사 임용에 대한 유인책도 있는데요, 판사와 검사에 대한 보수와 예우를 높여 훌륭한 법률가를 판사와 검사로 임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현재 67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은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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