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핵심공약 및 30대 주요공약 300대 분야별 공약 발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습니다
- 3대 핵심공약 및 30대 주요공약 300대 분야별 공약 발표 -
통합민주당은 오늘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발표합니다.
한나라당과 확실히 차별화했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입니다.
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소비자물가로 인해 벼랑끝에 몰려 있습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사상 최저이고, 사교육비와 주거비용도 이미 서민이 감당할 한계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기름값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대책을 제때에 내놓지 못하고 허둥지둥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성장을 빌미로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없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정책을 펴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정부의 성장우선, 환율인상 정책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벌 대기업에게는 세금깍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민에게는 물가폭탄을, 재벌대기업에게는 감세선물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을 좌지우지할 장관은 경험과 능력면에서 검증이 안되었거나, 서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분들을 임명해 불량품ㆍ떡값정부를 구성하고 말았습니다. 1%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귀족정책,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때나 필요했던 낡은 발상과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특히 ‘영어몰입교육’, ‘매점매석 단속,’ ‘보육료 상한제 폐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검증 안된 어설픈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전 국토를 파헤치겠다는 전형적인 개발독재시대식 정책입니다.
통합민주당은 과거로 돌아가는 후진적인 국가운영을 절대 방관만 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두터워진 중산층이 국가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중산층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 농민이 도약하는 경제 △변화와 쇄신을 통한 실천적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한반도 시대 등 3대 비전을 제시합니다.
3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으로 △민생제일주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보편적 복지 △양성평등 △지속가능 발전 △특권과 부패의 청산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등을 확정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특히 3대 비전과 7대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실행예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검증을 거쳐 3개의 핵심과제와 3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300대 분야별 공약도 아울러 제시했습니다.
3대 핵심과제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경제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고,
둘째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학자금 걱정을 해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셋째는 중소기업, 장애인, 노인, 여성, 비정규직 등 5대 분야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여섯가지 매니페스토 정책공약(교육, 부동산, 서민경제, 복지, 대북정책, 철도)도 본 30대 핵심공약, 300대 분야별 공약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8대 국회 회기 4년 동안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보시고, 아무쪼록 통합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3. 24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
참조 :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 비교
구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정책방향
▪중도개혁주의로 중산층강국 실현
▪서민과 중산층, 소외계층 보호
▪강한 중소기업 육성
▪시장 만능주의와 대기업 중심
▪기업․부유층 친화정책
성장률
▪잠재성장률+α의 안정 성장 추진
▪연 7%(올해는 6%) 성장
일자리
▪매년 42만개의 시장형 일자리 및 8만개의 준시장형 일자리 창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
정책
▪30개생필품 장바구니물가지수 개발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유류세 추가 10% 인하
▪통신요금, 약값, 의료비 인하
▪전월세값 공시제 및 인상 상한제
▪서민물가 폭등 방치
▪환율상승 용인하여 서민경제 피해
▪50개 생필품 가격 통제
▪매점매석 단속
▪공공요금 동결
조세
정책
▪중소기업․영세기업에게 혜택주는 법인세 제도로 개선(과표구간 세분화)
▪근로소득세 저율 과세
▪소득세 공제한도와 물가연동제 추진
▪유상 주택거래시 등록세 폐지
▪법인세 5% 인하(올해 중 3%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완화
▪골프장특소세 완화
▪접대비 소득공제한도 확대
기업 정책
▪중소기업영향평가제 도입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권리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신사업지정제도 도입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법」 제정
▪대기업친화 정책(휴대폰 핫라인 개설, 공항 VIP실 이용 허용)
▪대안 없는 출자총핵제한제 폐지
▪보완책 없는 금산분리 완화
▪보완책 없는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대책(포이즌 필 등)
환경, 부동산
정책
▪한반도대운하 건설 반대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서민층 최초주택구입지원 확대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한반도대운하 건설
▪재건축용적율 상향조정
▪지분형 분양주택
▪5+2 광역경제권 구상
교육정책
▪개방형 자율학교(차터스쿨) 확대
▪학급당 학생수 줄이고(25명), 교원평가제로 교육품질 개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공제제 도입
▪실력있는 영어교사 양성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300개 설립
▪3단계 입시 자율화로 본고사 부활
▪영어몰입교육
노동정책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축소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인센티브
▪실업급여수혜율 확대(자발적실업자)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확대
▪파견허용업종 확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복지정책
▪건강 양극화 방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보육료 상한제 폐지
외교정책
▪4강외교 등 다자외교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방촉진외교
▪한미관계 중심, PSI, MD참여
▪분별없는 대일외교
-
전라닷컴
-
-
-
-
트랙백주소
RSS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