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폐광지역 주민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대 해야"
강원랜드가 고객 진・출입의 편의를 위해 관리책임이 없는 도로의 포장공사와 보수공사 등 유지・보수를 도맡아 진행해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여에 걸쳐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선군이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도로에 대해 2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 포장, 보도정비, 가로등보수 공사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부담의무가 없는 비용을 지출해 ‘업무상배임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 도로의 정비는 관할 군수가 해야 하며, 군수가 아닌 주체가 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 허가내용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정선군이 관리해야 할 농어촌도로를 개보수하는 8년동안 정선군수에게 어떤 허가도 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강원랜드가 고객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현행법은 안중에도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며 “고객 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 주민들의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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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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