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에 대한 단상
필자는 공수처 설치가 사법개혁의 일환인 검찰개혁의 절대적이거나 궁극적 해결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 시민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행태를 목도하며 ‘잘잘못을 떠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선량한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검찰의 행태 앞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그 어떤 주장도 힘들 가질 수 없다. 사납게 달려드는 맹수 앞에서 몽둥이를 쓸 것이냐, 칼을 쓸 것이냐, 총을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무의미한 충고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면 법의 칼로 무장한 조폭 검찰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당신이 검찰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말이다. 설령 당신이 우리의 요구대로 한다 해도 당신의 주장을 믿을 깨시민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검찰에 대한 공포는 그 어떤 약속과 미사여구로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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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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