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ㆍ회생의 갈림길에 선 기업을 위한 오영렬 변호사의 제언
지난 3월, 언론은 “전세계 항공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5월말 연쇄파산 할 것”이라면서 “각국정부는 구제금융을 실시하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현재 일부는 파산절차에 돌입했고,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들의 생사를 가른 숨은 변수 X는 알 수 없으나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세계 항공사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나라 항공업계만 보아도 그렇다. 국적기로 통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명이 서로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를 돕는 기관은 많다.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근무하는 직원 수가 많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늘어난다. 더불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반면 소규모 업체의 경우는 어떤가. 그들이 파산과 부도의 상황을 맞이했다면 정부의 구호금을 기대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사채시장을 전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는 파산회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상황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시에 닥칠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조차도 무의미한 시대가 현재인 것이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숨은 바람이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 세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숨은 바람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상황들을 나와 우리의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인 법률서비스가 작동을 시작한다. 상담자로서, 법률적 조력자로서, 아니면 말 못할 고민의 상담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서비스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어 벌어진 상황이라면 현명하게 해결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금성 회생센터 오영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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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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