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혁신도시특별위원회 김종운 위원장 세종시 수정안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지원 확대 강력 촉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종시 발전 방안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2월 5일 나주시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김종운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지난 1월 26일 정운찬 총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방문하여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 하였으나,나주 지역은 3개 공기업이
일괄적으로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원형지 개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미 원형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없음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나주시본회의장에서 김종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는
지난 1월 11일 일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전면 백지화 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세종시 수정안에는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해 3.3㎡(1평)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서 원형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게 되고, 수도권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은 특혜 지원 계획은 지난 12월 30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한전에 3.3㎡(1평)당 149만원에 토지를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에 해당되며, 세제혜택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 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땅만 사 놓아도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다.
○ 이러한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진다면 어느 기업체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 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벌써 나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한 대기업 GS 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세종시도 옮길 계획을 밝히는 등 연관 기업들의 동요 현상은 정상적인 혁신도시 건설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의 황폐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과 10만 시민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이 2012년까지 차질없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세종시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인센티브정책을 지양해야 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낙후도, 수도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나주시의회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정부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파격적인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분노하며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정부가 지난 1월 11일 세종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와 함께 삼성,한화,롯데,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를 비롯한 대학 등을 유치는 물론 파격적인 토지 공급가격과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라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내용을 보면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나주 지역 주민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심히 걱정이 앞선다.
애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유인을 인위적으로 없애 버리고 이를 상쇄하고자 원형지 판매 등 기업에 파격적 특혜를 제시하여 세종시를 일개 기업도시로 만들어 버렸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다른 기업․혁신도시들과 경쟁관계가 되어 버렸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거세된 채 『특혜 시비』에 휘말리며 지역 갈등만 부추기게 되어 버렸다.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대학,병원 등에 3.3㎡당 36～40만원에 원형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100% 면제와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 취득세와 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과히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겠다고 덧 붙였다.
특히,전국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키로 밝혔으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지난 12월 30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한전이 3.3㎡당 149만원의 토지 분양 조건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며, 30%정도의 개발 공정이 진행되어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금번 발표한 수정안은 보완 대책이 될 수 없다.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 가격보다 턱 없이 높아 경쟁력이 뒤쳐지고,접근성 마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굳이 지방에 투자할 기업이 있을 것인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벌써 우리 지역에 옮기기로 한 대기업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세종시로 옮길 계획을 밝히는 등 연관 기업들의 동요 현상은 정상적인 혁신도시 건설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종시에 파격적으로 값싼 토지와 각종 무차별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권의 우수 대학까지 각종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지방은 황폐화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우리 10만 나주시민과 나주시 의회 의원들은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나주 발전의 토대가 될 나주산업단지 조성과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미래를 향한 큰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우리의 희망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 계획으로 인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우리 시의회와 10만 시민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세종시 발전 방안 이상의 지원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 일동은 혁신도시가 국토균형 발전과 광주․전남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혁신도시내 이전기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 매입 및 이전 청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1.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지역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혁신도시에도 세종시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라.
1.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 황폐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 국제고 등 우수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제시하라.
2010. 2. 5.
전남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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