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명박 당선자의 조각발표는 독선과 편법의 극치

• • 작성일 2008-02-18 23:00:41 | 수정일 2008-02-18 2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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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의 조각발표는 독선과 편법의 극치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힘겨루기로 진흙탕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가 ‘유령내각’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내각 명단을 발표한 것은 법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예비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 법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로서 이는 국민들을 심각하게 우롱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내가 하면 모두 옳다”는 독선이자, “어떻게 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편법의 극치로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벌이고 있는 정략적 줄다리기 흥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아울러 정부 조직개편은 4월 총선에서 개편의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후 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그럼에도 중차대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실패한 여당과 오만한 예비여당이 독점한 채, 정략과 졸속으로 흥정하려고 한 자체부터 이명박 당선자의 초법적 내각 인선은 예고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소통의 정치’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젠다를 창조하고 신봉했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는 취임하기도 전 노무현 정부보다 한 술 더 뜨고 있다. 국민들은 또 다시 5년을 잃고 싶지 않다. 이 당선자는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국민들과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2008.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지 상 욱

   

   

  <논평>

  이명박 정부의 조각은 편중인사의 극치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이 편법 속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이번 내각 인선도 청와대 수석 인선에 이어 지독한 ‘편중인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장관으로 내정된 15명 가운데 강만수(소망교회), 유인촌(서울문화재단 대표), 이영희(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김성이(뉴라이트 전국연합 부대표),원세훈(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남주홍(선거참모) 등 7명이 지난 대선캠프의 측근들로 채워진 코드인사다.

   

  또 학벌편중도 극심해 서울대 출신이 7명, 고려대 출신이 2명, 지방대 출신은 한명도 없다. 청와대 수석 인선에 이어 또다시 지방대는 철저하게 소외됐다.

   

  산업자원부 장관에는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내정하고, 노동부 장관에는 노동법을 전공한 이영희 교수를 내정함으로써 ‘친재벌 · 대화보다는 법우선의 노동자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이밖에도 여성장관이 2명에 그쳐 역대정권의 내각에 비해 여성차별을 노골화시켰는가 하면, 60대 인사가 무려 10명에 이르는 등 경륜과 참신의 조화도 한참 미흡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첫 조각은 코드, 학벌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친재벌로 특징되는 ‘편중인사의 극치’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일성으로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첫 조각부터 오히려 ‘사회통합’을 거스른 ‘사회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이 당선자를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경제 하나만이라도 살려내 달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 당선자의 인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 대해 심히 우려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 내정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심도 깊게 검증할 것이다.

   

  2008.   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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