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 위해 환율상승 방치해선 안돼
물가안정 정책의 일관성 위해 환율상승 방치해선 안돼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고환율 정책으로 1,050원대까지 도달했다가, 지난달 7일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공식발표 이후 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한달만에 다시 1,040원대로 복귀했고, 조만간 1,050원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환율 변동은 첫째,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등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의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의지가 후퇴한 점 때문이다.
문제는, 외환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권출범 후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던 강만수 경제팀이 국제 유가 및 곡물가 하락 등으로 물가폭등 기조가 한풀 꺾인 것을 기회로 슬그머니 환율상승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경제가 ‘스테그플레션’에 돌입한 상황에서 물가불안 해소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를 위해 환율이 지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유선진당은 환율은 장기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보지만 지난 8일 단기적인 경기후퇴까지도 감수하면서 취해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외환당국이 환율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2008. 8. 1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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