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이 제2의 ‘한반도 대운하’, ‘묻지마 벤처 육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제2의 ‘한반도 대운하’, ‘묻지마 벤처 육성’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 8.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60년을 위해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물가급등과 고용 불안이 깊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뚱맞은 비전 발표였다.
자유선진당은 대통령이 건국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향한 경제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국민의 저항으로 중단된 제2의 ‘한반도 대운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정책비전이 학계와 산업계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 검토조차도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DJ정권 출범초기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란 명분으로 추진된 ‘벤처산업육성 정책’이 당초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국가재정 낭비와 제조업 붕괴, 국내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던 전철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셋째, 녹색성장의 주축이 될 청정에너지 관련 및 친환경 분야는 아직 국내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술 및 인프라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의 집중지원은 또 다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우리경제의 체질을 더욱 약화 시킬 수 있다
자유선진당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당면한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 극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8. 8. 2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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