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국회 무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 국가인권위에 ‘촛불집회 여성연행자 속옷 탈의 강요사건’ 직권조사를 촉구한다
경찰이 촛불집회 여성연행자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마포서, 강남서에 이어 서울지역 다른 경찰서에서도 동일하게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촛불집회 여성연행자들에게 속옷을 벗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성범법자도 아니고 오로지 촛불 하나 들었을 뿐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피해 여성은 “밖에서 유치장 안이 훤히 들여다보여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였고, 남자 경찰관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한다. 20대의 젊은 여성이 속옷을 벗으라고 했을 때 어떤 굴욕감을 느꼈을지 과연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여름에 얇은 옷만 입고 있는 여성에게 속옷도 착용 못하게 한 것은 결국 촛불 시위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적인 인권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시위참가 여성연행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모욕감을 주려는 ‘이 정권의 잔인함’이 놀라울 뿐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루 이틀 조사받고 나갈 사람에게 ‘자살 위험이 있다’는 경찰의 억지변명이다. 인권침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고도 경찰은 사과는 커녕 규정에 맞는 행동을 했다고 강변한다. 반성조차 없는 경찰의 행태에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부터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종돼버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대통령과 경찰지도부의 독려가 결국 일선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총수가 전체 경찰공권력의 집행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야당 여성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청수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말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면담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의 극치이다. 어청수 청장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공권력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두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여성인권 개선과 국민주권 보호를 위해 조만간 열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추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인권 유린, 촛불집회 과잉진압, 동생 성매매업소 관련 의혹, 불교계 차별, 국회 무시 등 연이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침해당한 '속옷 탈의 강요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라!
3. 문제를 일으킨 해당 경찰서와 경찰청은 부당한 공무집행과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회의원 김상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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