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투기만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

• • 작성일 2008-08-21 17:00:51 | 수정일 2008-08-21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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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투기만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오늘 수도권 주택전매제한을 최저1년, 최장7년(현행, 5-10년)으로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자격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어붙은 지방의 건설경기는 나몰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끌어들여서라도 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대책이다.

  이번 정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수도권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2만, 비공식 적으로 25만에 달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 수도권 건설경기만 살리면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경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대운하 중단으로 건설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대책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아파트 분양가가 실수요자들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점이 하나의 원인이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과 같은 투기수요를 자극해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대책이다.

  셋째, 주택건설을 늘이는 대책만 있을 뿐, 집값 인상 억제 또는 분양가 인하로 연결되어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확대하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 가산비 인정 등으로 분양가 인상을 부추켜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넷째, 현재도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2만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확대는 공급과잉이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 오산과 인천 검단 지구는 현재도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대책이다.

  작금의 건설경기는 지난 정권 후반기에 시행된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인해, 신규주택 건설이 사실상 중단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점인 부동산 투기 발생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그것보다, 부동산 투기 광풍 속에서 턱없이 높아진 분양가의 거품을 빼, 집 없는 서민이 싼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투기꾼과 수도권 건설경기만 살리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한시적 면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대폭 완화와 건설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실시하라
  셋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 1가구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과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대체주택 구입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 인증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인상 등 금융규제완화도 함께 실시하라

  
  2008. 8.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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