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대법관후보 편법 농지증여 의혹

• • 작성일 2008-08-22 11:58:21 | 수정일 2008-08-22 11: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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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원내대변인, 양창수 대법관후보 편법 농지증여 의혹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22일(금)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국민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 정도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도 억측이다. 양창수 후보는 판사로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이어야 한다.

  85년 농지취득시 위장전입과 편법증여 의혹을 갖고 있는 양창수 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청와대는 이미 양창수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양창수 후보를 추전했다는 것은 양심과 법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까지 청와대식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2008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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