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기초연금제 도입 포기는 ‘복지정책 포기’를 선언하는 것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이자 인수위 시절부터 ‘평생복지 기반 마련’이라는 거창한(?) 목표아래 발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국정 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4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내용으로 지난 1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가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국정핵심과제로 채택된 내용이다.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주장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었다면,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며 법적으로 담보 제공이 금지된 연금기금은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결정하였다.
올 상반기에만 4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본 주식투자를 연금기금의 40% 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사장을 선임해 놓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결국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슬그머니 포기하면서 불과 집권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은 오직 집권만을 위한 사탕발림식 공약이었음이 증명되었고, 국민들은 또다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노후생활의 불안으로 시달리게 되었다.
선거가 끝났다고, 앞으로 선거가 멀었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감행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우리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버팀목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내년에 2조, 후년에 2조 3천억 원 등 5년간 16조원의 국가예산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뒤로한 채 집권초기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를 국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또 어떤 복지정책을 축소할 것인가?” “연금으로 주식투자를 해서 얼마나 적자를 낼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꾸준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음을 명심하고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8월 22일(금)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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