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 경제분야 평가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 경제분야 평가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무너지고 있다.
① 낮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감소로 중산서민층 고통 심화
ㅇ 경제성장율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커녕 당초전망 6%보다 훨씬 낮은 4%대도 위협받고 있다.
*1분기 5.8%→2분기 4.8%→하반기 3.9%전망(한국은행)
ㅇ 국민 일자리 창출은 7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15만명에 그쳐 대선공약 60만명은 커녕 금년도 당초 전망 35만명(정부는 최근 20만명으로 하향조정)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정부여당이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때도 월평균 30만명 유지(2007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 : 28만명)
② 외환위기 이후 10년동안 가장 높은 물가ㅇ 지난 10년간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마저 환율정책 등의 실패로 재앙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중산서민층의 고통과 불안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ㅇ 7월 소비자물가지수 5.9%상승(참여정부 5년 평균 2.9%), 생산자물가 역시 12.5%상승(참여정부 5년 평균 3.1%)하여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집중관리하고 있는 MB 물가지수(52개품목)는 7%이상 상승
ㅇ 6개월 후의 경기 · 생활형편 ·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도 84.6으로서 7년 7개월만에 최악
*소비자기대지수가 100미만이면 현재보다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③ 환란이후 10만에 처음 적자로 반전된 경상수지
ㅇ 지난 10년 동안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금년 상반기 적자누계액이 53억불(7월 무역적자 누계 83억불)을 기록한데 이어 연간으로는 1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 5년 630억불 흑자달성
ㅇ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사상최고에 육박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순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 총평 : 총체적 경제난국ㅇ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 5년의 권위주의 해소와 관치경제의 해체 등 민주주의 성과는 물론이고, 경제안정 성과들을 5개월도 안된 짧은 기간에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ㅇ 한국경제가 고물가→고임금 저투자→저고용의 악순환에 이르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高유가, 高환율, 高물가의 3高에 시달리고 있고, 低성장, 低고용, 低소비의 3低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ㅇ 도덕성이나 민주적 리더십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았음에도 경제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뽑아 준 국민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ㅇ 물론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에는 국제유가의 상승 등 불가피한 외부적요인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은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 하나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다. 통치라도 잘해서 고유가 파장에 따른 어려움을 국민적 고통분담과 사회적 통합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다른 하나는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조짐이 보였음에도 경제흐름을 잘못 읽고 ‘747 대선공약’에 집착한 과도한 성장드라이브 정책, 특히 원달러 환율을 단기간에 급등시킨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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