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시의원 자진 사퇴 및 서울시의회 원 재구성 촉구 성명서
<성명서>
뇌물시의원 자진 사퇴 및 서울시의회 원 재구성 촉구 성명서
- 서울시의회 175회 임시회 개원을 맞아 -
서울시의회 175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대표하는 김귀환 시의회 의장은 의정단상에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 없다. 또한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부의장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자기 직분을 계속 유지하며, 한나라당 독점의 시의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태세이다. 너무나 뻔뻔하고 몰염치한 작태이다.
더군다나 재판중인 전 한나라당 소속 김귀환 시의장은 수천만원대의 돈을 한나라당 동료의원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장직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에게는 의정 공백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도 안중에 없는 듯 하다.
뇌물과 자리 거래로 이루어진 현재의 서울시의회 원구성은 원천 무효임이 분명하다. 부정한 돈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리까지 보전하려 하는 뇌물수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광고게재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누리꾼들에 대해 가혹하게 구속하는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가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관대해서는 안된다.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 시작부터 김귀환 의장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30여명 시의원 전원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것만이 성난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치유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답은 한가지였다. 김귀환 시의원에 대한 한나라당 탈당조치. 참으로 손쉬운 ‘도마뱀 꼬리자르기’이다. 국민과 서울시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작태이다.
임기 후반기의 서울시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의회 의장선거를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서울시의원들은 전원 자진사퇴하라.
2. 현재 서울시의회의 원구성은 원천무효이고, 서울시민을 대표할 권위와 존경을 상실했다. 서울시의회는 원구성을 즉각 다시 하라.
3. 검찰은 수표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은 시의원들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고, 뇌물사건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
4.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들의 주민소환 추진을 지지한다. 뇌물수수 시의원들은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초래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2008년 8월 26일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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