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지역차별
돈과 기업,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를 그대로 둔 채 지방 고사정책을 편다면,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김문수 경기지사의 망발로 촉발된 논란이 수도권 이외의 국민들 눈에는 가관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한나라당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발언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이른 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란 것의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수도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고,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도 지시한바 있으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시기상의 문제인 만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지방이 처한 현실조차 망각한 전도(顚倒)된 발언이다.
지금의 수도권은 돈과 사람, 기업 활동 등 각종 자원이 집중되어 과밀화로 인해 온갖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 면적에 국민의 절반이 살면서 과밀의 극치를 보이고 있고, 은행 예금 대출의 68.3%, 100인 이상 사업장의 53.4%가 몰려 있는가 하면, 그 집중도는 10년 전에 비해 각각 8%, 4.2%가 늘어났다.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수장과 정부여당이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와 고사 직전의 지방 현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에 기초하여 수도권의 빗장을 푼다면 국론분열과 지역 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결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잘 살 수는 없으며, 수도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도 언어도단일 뿐이다. 우리는 인구의 또 다른 절반이 비수도권에 산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 주요 국책사업을 축소 조정하려 한다는 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도권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발로되는 지역 이기주의부터 바로잡아, 국가근본을 뒤흔들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세종시특별법 제정 지연, 행복도시 건설예산의 절반축소, 기업도시의 축소조정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부 예산과 법제도를 통해서 명확한 의지를 보이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 8. 27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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