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창립식 및 심포지엄 당대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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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2008년 8월 2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정세균 대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다른 정당에서도 참석해 주셨는데 김성조 연구소장이나 민노당의 최기억 소장,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께도 감사드린다. 연구소 연구원이 창립하는 좋은 날이다. 2월 달에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합당했는데 아직까지 한반도 연구원과 국가전략연구소가 별도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지도체제가 마련되고 그 때부터 양 법인을 청산하고 새롭게 민주정책연구원을 창립하는 준비해왔다. 오영식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출범을 갖게 됐다. 오영식 위원을 비롯해 준비위원들께 박수한번 보내줍시다. 빠르게 진행하느라 여러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심포지엄까지 마련했다. 연구원의 책임자로는 당의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정무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김효석 원내대표가 맡아주셨고, 부원장단 이사진도 초화화 멤버를 모셔서 창립하게 됐다. 축하하는 박수 보내자.

    저희가 10년동안 집권했는데 당시에도 정책연구원이 있었다. 새로 출범하는 연구원은 그 때보다 책임감이 크다. 여당 일 때는 정부로부터 서포트를 받고,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교류가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야당이 되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여당과 경쟁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단기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 정책위가 중심이 되겠으나 장기 정책이나 한나라당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국민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연구원이 중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거는 기대가 크고 열심히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저께가 이명박 정권 출범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힘들어서 훨씬 오래된 것 같이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다. 제가 언론에 질문을 받고 도대체 뭘 잘했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다고 칭찬할 것을 발견 못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제대로 성장도 하지 못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 환율도 올라가서 서민들의 고통이 여간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민생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국민과 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한나라당과 경쟁해야하는 시점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얘기를 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우둔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남북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서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6자회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도 연구원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받아서 집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연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도 책임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연구원이 민주당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수권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 원혜영 원내대표

    민주당의 민주정책 연구원 창립에 축하해 주기 위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출발을 위해 준비해주신 분들과 김효석 원장님, 부원장단, 이사진 여러분, 연구원 여러분께 민주당의 큰 희망이 돼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예전에 선배님들이 야당이야 입가지고 하는거  아니냐 야당이 말밖에 할 게 더 있느냐는 말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날로 재해석해 보면  야당이야 말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로 해석한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도 과연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대안정당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걱정하고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걱정하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정당인가를 정책을 통해 지켜볼 것 같다. 연구원의 멋진 출발이 의원들과 당원, 민주당을 사랑하고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인 것 같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폭넓은 소통의 활동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 83명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의정활동의 경험과 자료를 연구 활동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보좌진들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있고 성심에 찬 많은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체계를 가지고 소통의 장으로서 연구원을 잘 만들어 주시면 보다 빨리 대안 정당으로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 축하드린다.

    ■ 김효석 연구원장

    초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온 꿈과 가치가 있다, 이 꿈과 가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꾸준히 진화해 나가지 않는 한 시대를 끌어 갈 수 없다. 이명박 정부 6개월 총체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 미덥지가 않아 보인다. 우리 민주당이 무엇을 반대하는가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국민들과의 소통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출발해야 한다.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어떤 쪽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변화의 방향을 우향우로 해야하는지 좌향좌로 해야할지. 좌향좌로 하면 입지가 좁아지고 우향우로 하면 정체성의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딜레마이다.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민생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서는 안되고 이를 뛰어 넘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논리에 빠지는 한 우리는 좌파라는 덫에 걸리고 만다. 뛰어넘어서 민생으로 승부해야 한다. 환경으로 승부해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녹색경제·성장이라는 말을 썼다. 내용은 없다. 원자력 발전을 염두해 두고 하는 말 같다. 우리에게 환경, 녹색 경제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다. 특히 지향해야할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생과 환경이다. 얼마전 프랑스 시장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는 130년 이상 보수의 아성이었다. 사회당의 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는지가 최대의 관심사였지만, 결과는 싱겁게 끝났다. 사회당의 현직 시장이 민생과 환경을 가지고 승부를 해서 성공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녹생 경제에 대해 민주당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가지고 승부할 것이다. 새로운 우리의 철학인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면 경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는 양적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747 한반도 대운하의 양적성장이라는 것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는 삶의 질의 변화와 질적인 성장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한다. 보건복지나 의료 보험에 있어서도 유럽의 모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유럽은 처음부터 사회복지를 가지고 출발했고 우리는 성장에서 출발했다. 유럽은 사회복지병을 앓고 있어서 이를 축소하고 통제하는 반면에 우리는 출발 시점에서 유럽식의 통제 시스템을 배우려고 한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식의 의료 공제 대단히 잘못됐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미국식은 결코 옳지 않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고 국민과 소통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를 연구원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내겠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 김성조 여의도 연구소장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축하드린다. 반가운 일이다. 저는 여의도 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걱정도 든다. 과연 한나라당 정책연구소가 얼마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인지 걱정된다. 더군다나 김효석 원장님을 평소에 잘 아는데, 소장님 자체가 학계를 대표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야말로 정책통이라고 생각한다. 벌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적임자가 맡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8.15 행사가 있었는데 광복이냐 건국이냐는 얘기가 있었다. 광복 63주년 건국 60주년을 맞이했다고 보고, 그 시기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민주발전을 가져왔다고 자평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들은 지금 정치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방향이 이념에 충실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불만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는데 연구소가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지지도, 이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여의도 연구소가 여론조사도 많이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들도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지지도는 40%, 대통령지지도는 30%넘은지가 석 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정도로는 국정 장악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좀더 지지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하고자 한다. 정권이 잘 되게 하는데 절반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정당과 정당이 맞부딪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기관끼리는 소통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협조관계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감사드린다.

    2008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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