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브리핑

• • 작성일 2008-08-29 08:20:30 | 수정일 2008-08-29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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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브리핑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조금전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간단한 정책위 내용설명이 있었지만 정책위발표가 4시로 예정되어있어서 핵심 내용 3가지를 부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최고위원,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이광재 부의장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도 배포했지만 민주당 정책위가 올 하반기에 추구할 정책위의 핵심단어는 미래사회경쟁력 강화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의 정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수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부차적 설명을 오후에 드리겠다. 미래사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행정구역개편이다. 시도??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약 30조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건강, 행복, 장수 코리아, 효도하는 민주당. 이것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층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장의 축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노인층의 복지가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고물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중산층, 서민의 세금 줄이기 방안으로 민주당에서는 부가가치세 인하방안을 오늘 오후 토론해서 결정할 것이다. 부가세가 왜 인하되어야하나? 첫째는 부가세는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 그래서 올해 2~3조가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엠비정부의 실책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들께 돌려줘야한다는 원칙 하나와 두번째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림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사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조화가 필요하다. 현재 엠비정부가 추구하는 보수주의 극대화정책이 지난 6개월동안 사회적 저항으로 갈팡질팡했다. 예를 들면 부시 행정부의 서브프라임사태같은 경우 규제완화를 지나치게 함으로써 거품경제를 일으켜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수주의정책이 극대화되면 그 결과는 경제시스템의 붕괴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사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조화를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를 ? 類舟瞞峠磯募?것이 결론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효도하는 민주당,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줄이기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
  
  보도자료에 나와있듯이 획기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이다. 두 가지다. 첫번째는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광역화다. 첫번째 지방행정계층의 단순화는 현행지방행정체제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가 1차적 지방자치행정계층이고, 2차적으로 그 아래 시와 군, 그리고 자치구가 있다. 그래서 통상 두 가지 행정자치계층을 두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단층화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계층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읍면동이 있다. 이와같은 현행 지방행정계층구조는 3단계로 되어있고, 일부는 4단계로 된 곳도 있다. 50만 이상 도시에 자치구 아닌 행정구를 둔 곳이다. 이와 같은 도시는 보통 4가치 다층계로 되어있다. 광역시, 도 밑에 시가 있고, 그 밑에 행정구가 있고, 그 밑에 읍면동이 있는데 어떤 연구결과서에 의하면 읍면동에서 민원서류가 제출되면 네단계 또는 세단계를 거쳐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데 33일이 걸린다. 우리정부가 효율을 강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다. 또 지방행정의 통일에도 가장 장애요인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지방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광역화한다. 쉽게말하면 광역시와 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234개 정도 있는 시군을 60~70개로 줄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행정,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난 70년대 영국에서 지방자치위원회가 천명한 바 있다. 지방자치행정의 개선은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어야할 과제이고 그 목표는 효율과 편의다. 그 사례로 영국에서 86년 대처수상 시절 런던특별시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를 폐지하고 2단계의 자치행정계층을 하나로 줄인바 있고, 메이저수상시절에는 과감하게 도를 폐지했다. 상당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가 있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폐지되었다. 그 이후 획기적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을 높였고 지방행정의 편의가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저희 민주당은 무엇보다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적극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절약되는 예산은 아직 계량화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20~30조는 절감될 것이다. 그 제원은 우리가 노인 복지와 교육재정에 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해정계층 계선과 아울러 의회개혁도 우리가 법을 개정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의 비리 단속을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금품근절을 위해서 관련법을 적극 개정해서 지방의회 개혁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부가세 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줄이기 위한 민주당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다. 잘 아시는대로 민주당은 본래 감세에 반대해온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OECD국가중 높지 않은 나라라 세금을 깎아 제정기반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세금을 제대로 걷어 정부 제정지출을 통한 복지, 교육 투자를 늘려야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쟁력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노선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무리한 성장정책을 추진하다 환율정책을 거꾸로 써서 우리 국민은 물가폭탄을 맞고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다. 8월 물가는 7%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물가불안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고통을 민주당의 입장에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주는 고통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수는 더 잘 거치고 있다. 이것은 민주정부 10년간 우리 사회가 아주 투명해지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작년에 10조의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도 10조 늘 것 같은데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엄청난 고통을 받는데 부가세 세수는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제대로 받아야하는가 하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현재 10%의 세율을 7%로 인하하는데, 다만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자. 한나라당과 빨리 합의가 되면 올 4/4분기부터 적용해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그 뒤 재정 수입기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전제로  2010년 8%, 2011년 9%, 2012년 10%로 다시 환원시키는 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3시에 토론을 할 것이다. 이런 안을 골격으로 몇 가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해서 그 자료를 오후 4시경에 여러분께 배포할 생각이다. 이렇게 부가세율을 3%를 낮추게 되면 세수는1%당 4조의 감세요인이 발생한다. 12조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올해 약 10조 의 세수추가가 발생하고, 내년에도 10조의 세수추가가 발생할 것이다. 20조의 세수증가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3%를 내리는 정도의 부담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먼저 물가 안정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은 거의 10%의 부가세가 있는데 이를 7%로 낮추면 물가가 2.7%의 하락요인이 발생한다. 물론 실제의 시장의 유통구조로 볼 때 2.7%가 다 내려갈지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부가 철저히 집행하고 야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노조와 경제단체를 찾아다니면 설득을 하면 상당한 물가안정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가세를 내는 사업자가 450만명가 된다. 이사람들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연간 평균 한 사업자당 267만의 자금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물가상승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실제로 가장 폭넓게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인 물가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폭등하게 되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생겨서 노조가 임금상승을 요구해 노사분규로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생기고 잘못 관리하면 우리나라도 중남미와 같은 위기로 빠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정책의지로 실천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과 같은 3%대의 물가로 돌아가야 선진국으로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물가안정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고 늘어나는 세수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에 경감을 시켜줌으로써 그분들에게도 큰 제정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안을 생각했고 그밖에 몇 가지 중산층과 영세서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EIDC대상의 확대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전월세자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비율 인하, 지난 7월 31일 우리가 발표했던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50% 경감하고, 주택금 자산세를 소형주택중심으로 30%인하하고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을 오늘 토론해 보고 의견이 종합되면 오후 4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 이광재 부의장
  
  제가 맡은 부분은 인생의 3모작 플랜이다. 우리의 평균 연령이 76세다. 현재의 평균수명의 증가속도로 볼 때 퇴직 후 30년의 또다른 인생을 살아야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코리아를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 목표고, 효도하는 민주당을 만들자는 것이 오늘의 주된 토론 내용이다. 노인들의 현주소는 연세 드신 분 경재발전의 주역이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식을 키워왔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자신들의 앞날을 개척할 힘이 없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때가 왔다. 두번째로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국가의 건강보험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얼마전까지 전체 건강보험료의 56%를 연세 드신 분들이 사용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국가적 과제일 수 있다. 세번째로 이제 노인복지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30~40대는 근본적으로 아이들 교육문제로 연세드신 분들 부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자식들 한 두 명 밖에 없어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 .정책방향은 세가지다. 하나는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률을 제정하겠다. 현재 경로당은 전국적으로 5만여개가 있다. 전체노인의 34%가 일주일에 6일을 여기서 여섯 시간 이상씩 생활해나가고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주된 활동의 근거지다. 그리고 한달 평균 18만원 밖에 못 받고 있다. 이것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이분들이 댄스나 스포츠를 배우려면 많은 노인대학이 필요하나 현재 지원을 못받고 있다. 많은 교회나 사찰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것이 법률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위해서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률을 제정하겠다. 두번째로 모든 사람은 연세가 들면 치아가 망가진다. 치아가 망가지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 없어서 소화기능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70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의 노인틀니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추진? 構渼? 세 번째로 기초노령연금을 지난 정부 때 추진했다. 현재 8만 6천원이데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 임박해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34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저희도 솔직히 많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가재정과 실질적인 도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법에 의하면 올 1월에 연금제도개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있는데 총선을 치루면서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법의 원안대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도와드릴 필요가 있다.  각별한 관심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외에도 정책위가 정한 4대과제가 더 있다. 나머지 4대 과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정조위원장님들께서 다음 주부터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MB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민영화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성이 없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업 중 현대건설, 대우조선 같은 기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다시 살찌운 기업이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 이런 기업들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원칙 아래 민주당은 두 기업의 민영화 자금을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복지와 교육부분의 재정으로 충당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교육을 위한 전담팀 구성도 오늘 논의가 될 것이다. 특히 교육문제 가운데 사교육비가 요즘 치솟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교육비도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
  
  ■ 질의응답
  
  (질문) 부가세 인하방안의 경우 예전부터 논의해왔는데 최종확정방안인가?
  
  (박영선)잠정적으로 그동안 김진표 의원이 세금TF 팀장이다. 거기서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7%로 정해놓고 있고, 오늘 전체의원들의 정책토론에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진표)당내에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 간의 논의에서는 의견이 7% 인하안으로 수렴되었다. 그런데 워낙 중요한 과제라 전체 의원들의 논의시간을 갖고 확정하고자 한다.
  
  (박영선)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에서 7%로 인하면 30%를 인하하는 것이고, 인하포인트는 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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