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군수사당국, 법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 • 작성일 2008-08-29 08:22:41 | 수정일 2008-08-29 08:22:41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군과 군수사당국, 법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군 장교 및 경찰관 등과 친분을 쌓은 뒤 군사기밀을 입수해 북측에 유출한 30대 여간첩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탈북위장 남파간첩’이 현실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지’를 외치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주장하는 북한이 뒤로는 이처럼 파렴치 하고 용의주도한 남파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이 여간첩에게 안보강연을 지속적으로 맡겨왔다는 점과 3년 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같은 행위를 묵인해 온 우리 군당국과 군수사당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의 사기와 군기가 얼마나 엉망이면 현역군인이 여간첩인줄 알면서도 관련 기밀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의 입을 통해 ‘안보강연’을 하게 했단 말인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안보교육을 했단 말인가? 게다가 한국여권으로 중국이나 일본을 제 집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출입국관리의 허술함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왜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목청을 높여왔는지 알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 그리고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을 빠른 시일 안에 철저히 수사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08. 8. 2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 • 관리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