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국민에게 매각하라

• • 작성일 2008-08-29 08:23:27 | 수정일 2008-08-29 0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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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은 국민에게 매각하라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따라 어제(27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민간기업의 정부지분 매각의 첫 번째 사례가 될 (주)대우조선해양의 인수의향서 제출이 마감되었다.

  세계조선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2001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했고, 지난해는 매출액 7조 1천억원을 기록했는가 하면, 올해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기업이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에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을 보면, 1개사를 제외하고 조선업의 경험이 전무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조5천억 정도의 연기금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이 망친 기업을 국민의 돈으로 살려 놓고 나서 또다시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주인이 없어도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기업을 ‘주인 찾아주기’와 ‘공적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조선업 경험도 없는 대기업에 매각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둘째, 공적자금회수를 목적으로 한 매각이라면, 포철 민영화 방식을 통해 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경영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공적자금의 주인인 국민에게 매각하라

  셋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기금을 대기업의 기업인수에 동원하지 말고, 연기금운영에 신중을 기하라

  
  2008. 8. 2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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