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보수'에 바탕을 둔 미래10년의 기반 구축』

• • 작성일 2008-08-29 09:41:11 | 수정일 2008-08-29 0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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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보수'에 바탕을 둔 미래10년의 기반 구축』
  -'잃어버린 10년' 되찾기(한),  '잘못된 10년 지키기'(민)를 넘어-

  자유선진당은 대전에서 가진 연찬회에서 이번 18대 첫 정기국회의 목표를 『'따뜻한 보수'에 바탕을 둔 미래 10년의 기반구축』에 두고,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진단하고, 미래사회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자유선진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을 '무조건 뒤집자'는 한나라당과, 지난 10년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무조건 지키자'는 민주당에 대응해 양극단을 뛰어넘어, 미래10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따듯한 보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유선진당은 다음과 같이 '5대 분야, 30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행복한 민생, 자유로운 경제'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겠다. 
  둘째, '건강한 생활복지, 튼튼한 안전망 확립'이다. 이를 통해서 소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 제공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다시 경쟁의 장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겠다.
  셋째, '공평한 교육, 푸른 환경'이다. 서민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논란이 되고 있는 먹는 물 불신을 해소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친환경 사회를 만들겠다.
  넷째, '경쟁력 있는 지방 만들기'이다. 지방을 무시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고 '先지방 경쟁력 확보, 後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펴겠다.
  다섯째, '자신 있는 외교, 굳건한 안보'이다.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등 튼튼한 안보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같은 '5대 분야 30개 중점 정책과제'(별첨) 가운데서 자유선진당은 특히, 조세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서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서민생활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유선진당은 부동산 감세관련 법률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안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이다.

   
   부동산 세제 주요 골자

   1. 방향 
     ①현행 틀을 유지하되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폭탄 해소 ② 서민주택 거래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  ③ 공익 사업의 토지수용시 양도세 50% 감면.

   2. 주요골자

   ○ 소득세법 개정안
    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투기의 목적이 없는 주거사용자의 경우,
       조세부담을 완화시켜 대체주택을 구입을 가능하도록 양도
      소득세 공제율(3～4년 보유) 현행 12% 공제율에서 15%로 인상
    ② 20년 보유시 80% 공제에서 100% 공제로 공제율을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①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납세자, ②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 지방세법 개정안
     ① 1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을 개정하여,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억원이상 6억원 이하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차등화
     ② 세율을 현행 수준에서 30% 인하

   ○ 조세제한특례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감면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까지 감면
     ② 채권보상시 55%까지, 채권만기까지 보유특약 체결시 60%    까지 차등 감면함

   

  한편, 자유선진당은 2008년도 추경심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 4조 8,654억원 + 기금여유자금분 3,741억 등 총 5조 2,395억원을 편성, 6/20 국회 제출된바, 이 가운데는 추경편성 목적과는 상관없는 불요불급한 도시철도사업/도로확충 등 SOC건설(1조 331억원)과 에너지 개발지원(1조12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액 삭감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 반대하고,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국가재정의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특별법 제정, 행복도시 건설예산의 확보, 대덕 R&D특구예산확보 등을 통해 충청홀대 논란을 잠재우고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의 능력과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 정부 여당 감시·견제·비판

   ○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
   ○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는 활동

   □ 국회파행을 막는 조정자 역할

   ○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입법활동을 무조건 뒤집겠다는 한나라당, 10년의 집권역사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이 충돌시 국회 파행이 예고
   ○ 18대 국회 개원시의 역할처럼 국회파행을 막는 파수꾼으로 활동.

   □ 창당이념 구현을 위한 활동

   ○ 창당 이념인 자유주의, 국제주의, 공동체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활동.
    -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입법활동, 외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입법활동,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강화 입법활동

   □  ‘따뜻한 보수’ 실현을 위한 활동

   ○ 경쟁에서 탈락한 계층을 보호를 하고, 다시 경쟁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배려하는 입법활동

   □ 지방분권, 지역의 이익 대변 활동

   ○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속추진
   ○ ‘충청권 홀대’ 움직임에 총력, 충청권의 이익 대변.

  18대 국회 5대 활동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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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생 안정

  ▲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
  ▲ 서민·중소기업 세 부담 완화
    (소득세, 부동산세제 개정, 중소기업 최저한세 개정 등)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
  ▲ 공기업 민영화 대책
  ▲ 기름값,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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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강화
  ▲ 소방관 등 희생 공직자 지원 강화(위험수당, 근무여건)
  ▲ 기초 노령연금의 지원확대(8만원→ 단계적 20만원)
  ▲ 노인의 틀니 의보적용 등 노인복지 강화 
  ▲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 서비스 지원확대
  ▲ 사회 양극화 해소
  ▲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 청년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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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
  ▲ 서민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 대학등록금을 인상 억제 등 서민 부담 경감
  ▲ 채권발행을 통한 대학등록금 재원조성 등 다양한 방안 도입 
  ▲ 수도 민영화 반대
  ▲ 초등학생 30%가 고통 받고 있는 아토피 대책
  ▲ 방송통신위원회, ytn, KBS 등 공영방송 기능강화 대책
    (KBS2, MBC 민영화, 방송법, 신문법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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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분권
  ▲ 세종특별시법 발의
  ▲ 대덕특구 활성화
  ▲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 인사 편중으로 야기된 충청권 국책사업 홀대
  ▲ 지속적인 지방분권 추진
  ▲ 중앙통제적인 ‘5+2 광역경제권’ 개발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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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와 국익
  ▲ 금강산 관광객 피살 등 남북 대립, 교류협력
  ▲ 일본의 독도영유권 교과서 명기 등 한일외교 갈등
  ▲ 북한 핵 불능화 조치의 중단위기
  ▲ 한미동맹과 국익 우선의 외교 확보
  ▲ 국방개혁 2020의 문제
        5대 분야 30개 중점 정책과제 

  2008. 8. 2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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