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재경위 분임토의 결과 발표

• • 작성일 2008-08-29 15:27:37 | 수정일 2008-08-29 15:27:37
  • 트랙백주소 RSS 인쇄

• 이광재 재경위 분임토의 결과 발표
  (못 받아침)

  신학용 정무위 >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하지 않느냐.. 집단소송.. 기회비용 회피 벌칙 제도 등 많다. 한번정도는 정책위에서 의총을 열던지 공청회하던지 해서 의견을 다시 집약해야 하지 않겟냐. 폐지해도 좋지만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므로 당론을 해줘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 문제도 정체성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 이것도 당론을 정해주는 절차가 필요할 듯.
  한국산은 민영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기업을 많이 살려주겠다는 가공의 내용을 갖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데 동감한다. 신보 기보 통합이 문제인데 굉장히 정부에서 소란이 있지 않을까. 많은 여러분 도움 필요하고 중소기업 대책 문제는 납품원가연동제는 지경위랑 논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겠다.

  
  강기정 행안위 >
  3가지 문제 논의했다. 첫째는 어청수 청장 경질문제. 행안위 기관보고를 어청수 경질을 지켜보고 의논하겠다고 결론냈따. 둘째, 행안위 법안소위 구성문제에 대해서 법안 소위 구성은 법안처리 합의에 따라 하자는 17대 합의도 있었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겠다. 참고로 13:7로 의원수는 차이있지만 소위는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게 17대 합의다. 고위공직자.. 법, 전투경찰 배치법 집시법개정, 지방세법, 지방의회 관련법은 민주당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입법이고 반드시 저지할 것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 6억이상 재산세 낮추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겠다고 논의했다.

  
  조영택 문광방통위 >
  저희 상임위는 선배 말씀이 헌정사상 가장 이름이 긴 상임위라고 한다. 방송통신...이렇게 된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방통 분야하고 문화 예술 분야 나눠서 논의했다. 우선 가장 현안이 되는 분야가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정부 여당 정책이 언론 통제로 체계적 대응하기 때문에 낙하산을 통한 공영방송 통제 시도, 신문방송 지배구조를 변경시켜서 사유화하려는 토대 구축문제, 인터넷 장악 통제 시도, 주파수 경매제 생각, 최근 겪은 바와 같이 방통위와 심의위의 편파성 행태 이런 것ㅇ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맞닥뜨릴 사안이다. 관련 법 제정 개정 시도를 정부 여당에서 하고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정책적으로 전략적 야3당 공조 체제 강화하고 시민사회 단체 연대 강화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으로서 이론 적 토대와 이런 것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공영 방송 제도라든가 언론 지배 구조 방향, 기술적 문제인데 주파수 관리 운영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시급하게 개최해서 이론적 주장 감안하고 기회 제공하고 ...
  잘 아는 바와 같이 명박 정부의 예술 정책이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ㅂ배제하고 문화의 경제에 대한 예속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지방문화산업 진흥 발전 도모에 역점두고 정기국회에 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다. 국민적 관심 소홀할 염려 있어서 오늘 오후 2시 선수단 결단식 한다고 한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하고 시간 있으면 결단 식 참여해서 격려해달라.

  
  문학진 외통통위 >
  외통위는 상임위인지  경로당인지 모르겠다. 평균나이가 50년생이다. 정세균 정몽준이 딱 중간이고 저는 완전 어린애이다. 29명이다.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정세균이 발의하고 송민순 이미경이 적극 찬성하고 저도 찬성하는 국정감사의 틀을 바꾸자는데 의견 모았다. 매년 외통위 국감 끝나면언론이 두들겨 패는게 있다. 재외공관 열흘 휙하니 갔다오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기전에 간사 회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왔는데 어쩔수 없이 뒤엎자고 해야할 처지다. 예년대로 아주간 부주간 미주간 아프리카.. 등 4개 반으로 나눠서 희망지 써내서 재외공관 감사 10박 하는 것으로 합의봐줬는데 의원들이 그건 아니다.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언론보기에도 국민보기에도 바람쐬는듯한 국감은 아니다. 간사회의 합의본것 번복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슈별로 나눠서 해외 나가 감사할 수있겠다. 자원문제가 주요 현안인 러시아 중동 등 자원문제로 감사를 하고 FTA나 북핵은 미중일을 가고 이런식으로 이슈별로 나눠서 재외공관 감사하는게 좋겠다는게 한결같은 의견이다. 국감의 근본적개혁안을 갖고 ... 확보하자고 의견 모았따. 그담에 국감을 통해서 한당 10 민주당 7인데 1당 100의 각오로 어떻게 임할까 이거 역시 이슈별로 FTA나 북핵 독도 등등 이슈별로 리스트 업 해서 송민순 있으니까 리스트업해서 의원들한테 원하는 이슈를 받아서 중요 이슈 경우는 두명 의원이 맡아서 한명이 주 공격하고 다른 한명이 잇따라서 ....
  뭐 괜찮아요~ 한당도 그러는데.. 패고 또 패는 전략을 갖고 임하겠다. 국민생명건강 및 안전협상 국회 심의 의무화는 꼭 관철시켜야 겠다. 북한 인권법안은 심화.. 는 저지시켜야 겠다. 이상.

  
  우윤근 법사위 >
  박지원 박영선 같은 막강한 부대 거느리고 있어서 충분히 법사위 능력 발휘할 수있다. 명박정부가 법치 앞세워서 인권 기본권 특히 언론자유 심각하게 결국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있다. 법사위는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수는 4명이지만 막중한 사명 다하기로 결의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공안정국 조성 막아야겠다. 모든 권력기관 동원해서 언론탄압 야당탄압 최근 사노련, 영장기각 됐지만 경찰권 남용, 사정기관이 공안정국 조성하고있다. 9월 2일부터 회의 소집했다. 여야 간사간에 법무부 질의 시작으로 공안정국 짚겠다. 다음 권력형 비리가 거의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으로 유야무야 되고있다. 지금 자료 요청하고있다. 철저히 파헤쳐야 겠다. 이런 대책이다. 법안은 한당이 여야 합의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저지하겠다. 유선호를 잘 보호하는게 중요하다. 한당은 국회법 개정해서 법사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 하고 있다. 어떤일이 있어도 법사위원이 목숨 걸고 사수해야 겠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변사법 수임료 상한선... 김동철이 제기해줬다. 변사법 통과 노력하고 농어촌 법률구조법.. 공정채권추심법 불법 채권추심 법으로 보장하겠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서민위한 민생법안, 사면법 대통령 사면권 제한, 무엇보다 명박 의 법치가 우리가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다.

  
  전현희 복지가족위 >
  백원우 간사 모시는 서기 전현희이다.
  오늘 토론에서 운영 방침, 대응전략과 제기할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할 정책 방향 논의했다.
  첫째 운영방향은 수시로 만나 보고 토론회 해서 국정현안 파악하고 이런 회의에 관해 회의록 작성해서 문서화하겠다. 위원들 의견 모아 공동정책 사업 추진하고 보좌진 등 참여한 실무조정위 운영하겠다는 원칙 확정했다.
  국감관련해서는 상설 소위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 복지아동식약 등에 대해 내부적 역할 분담해서 향후 협의해서 국감에서 역할 분담해 차질없이 계속 준비하겠다. 토론 치열하게 하되 결정 사안은 모두 합의 해 따른다.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르는 추경 관련해서 다자녀 가구 건보료 완전 면제하는 것 제시하고 관철 노력하겠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면제는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 대책으로 정세균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 세번째 이슈는 기초노령연금 확대하고 노인복지 정책확대,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이슈로 정해 당의 정강정책 공부 토론해서 상임위 지침 확인하고 당의 정강에 맞추겠다.

  
  최철국 지경위 >
  자원 에너지 재래시장 중소기업... 산하기관도 78개 있고 ..관련 단체 4백여개 있어 아주 중요한 단체다. 상임위에서는 많은 단체 마크 하기 위해 팀 플레이 하기로 했다. 예산... 현장 방문할때도 전문분야로 하고 직능단체들을 의원들이 소홀하기 쉬운데 당대표 갈 행사,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 배정되서 참여할 행사 빠짐없이 직능단체 행사 참여해서 우군으로 만들겠따. 상임위 배정된 분들이 국회연구 단체 같이 활동하게 돼있다. 중소기업살리기... 신성장대책위?? 등이 있어 연구단체 모임 활성화해서 정책 소위 활성화하겠다. 주요 현안으로는 지금 명박정부가 에너지 정책 쏟아내는데 장밋빛 계획이 많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안 만들어서 11% 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2012년 ... 11% 달성 문제있다. 53%로 돕겠다는것도 환경단체와 여러 문제가 있다.
  등 5.7%인데 올리겠다는 것도 문제가있다. 예산이나 실행가능성을 중점으로 하겠다.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말했는데 온실가스 감축등은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외에는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99% 를 차지하는데 신 대기업 신 재벌정책 추진하고있다. 대기업 독려해도 일자리 창출 안된다.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납품단가 문제, 100만인 서명운동 벌이는것 힘 보태줘야 하지 않겠냐... .. IT 산업, 정통부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중심 잡아서 총괄 조정하면서 IT 리스타트를 하는데 의견 모았다.
   
   
  이용섭 국토해양위 >
  이명박이 과거 CEO 경험 활용해 건설경기로 경기진작, 747 목표 달성하려고 해서 야당 견제 중요하다 .29명 위원 중에 우리는 8명에 불과하다.
  .......
  이번 국감에서 부각하려는 이슈 4가지ㅏ.
  첫째 주택정책에 서민이 없다. 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안정 기해야 하는데 투기 수요 끌어들여 활성화 꾀하고 있다. 투기꾼이 장난 못치게 수도권 전매 제한 등을 지켜가도록 하겠다.
  둘째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정부 실효 정책 업다. 발생 원인은 크게 두가지. 수요 없는 곳에 집 지었고 집값 비싸다. 본질 접근 없이 투기 수요 창출로 해결 하려 하낟.
  셋째 국가 균형 발전. 국가적 과제인데 무마시키려 한다. 균형이 빠졌다. 경쟁 효율 도입해서 부익부 빈익빈 우려된다. 수도권을 다른 지방과 동일 취급하기 때문에 해비급이라 수도권 집중 가속화된다. 투기도 우려된다.
  넷째 공기업 선진화인데 우리쪽은 혁신도시 건설업무 담당하는 주공 토공 통합으로 갈등 빚어지고 합리적 대안 제시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천공항 국가 SOC인데 이렇게 민영화해도 되는지 문제제기 하겠다. 행정수도??혁신특별법 차질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안규백 국방위 >
  나라 안보와 평안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 손자병법 보면 풍림화산? 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자세로 하겠다. 어떤일... 태풍처럼 강하게 취하고 적과 침투해 싸울때는 강하게 싸우고 산처럼 고요하게 ...???? 적어도 숫자적 측면에서 일기당천 자세로 임할 생각이고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줄때 소수라고 하는데 상대적 소수라도 절대적 소수 아니다. 83석을 큰 정당으로 생각한다. 소수정당보다 제1야당이라는 자세로 호칭 통일했으면 좋겠다. 야당성 달리해서 국감 시작전에 현장 방문 많이 하겠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뭐가 잃어버린 10년인지 구체적으로 따지겠다. 방위산업청 폐지와 기능약화 현안에 대해 역사의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려는데 과감히 온몸으로 막을 생각이다. 더불어서 당에서 추진해온 병역문화 개선, 군인적 자ㄱ원 개발 사기진작에서 당론으로서 이어가겠다. 중소기업육성? 안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최규성 농해수위 >
  4천만 국민의 먹거리 책임지고 잇다. 웃지 말아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림이 어려운 부분이다. 95년 농가소득 2천백만원.... 47%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소득 300% 증가했는데 부채는 9백에서 3천만원으로 230% 증가했다. 농업이라는 부분이 소득을 올릴 수없는 업이다. 국제적으로 쌀값이라든가 옥수수값이 오르고 쌀 수출 제한한다고 한다. 기름보다 쌀이나 농산물이 닥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몇가지 현안 상의했다. 특히 쇠고기 문제로 인해서 쇠고기 값 폭락하고있다. 쇠고기 안정 기금에 대해서 165만원인데 한도가 30만원?인데 70만원으로 늘리고 ... 지금 송아지값 130만원이다. 즉각 대처해야 겠고 쇠고기 직불제.. 참여정부때 논의돼왔다. 소값 폭락해서 우려 사태 왔기 때문에 쇠고기 직불제를 주요 정책으로 강력 요청할 작정이다. 9월 3일 9시에 농해수와 뜻 같이 하는 분들 기자회견할 것이다. 동참해달라. 그담에 사료 문제 대단히 어렵다. 정부에서 1조5천억 1% 대출해주는데 담보 없으면 어렵다. 보조금 을 줘야 하지 않나 논의됐다. 비료값, 작년말 올랐고 올해 63% 올랐다. 올 6월 오른 것은 농민 30% 부담하는 안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한시적이지만 농림부가 10%하고 정부가 50% 하는 것으로 잡앗따. 추경 3백억을 5백억으로 추가해서 하겠다고 의견 모았따.... 시가대로 하겠다는 얘기, 급수부분도 얘기했다. 법안은 농어업 기자재 안정기금... 비료 사료 기자재 값 오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한미fta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한미 한중fta도 추진될 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보는 농업부분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것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마무리하겠다. 아무튼 농업도 산업이다. 경쟁력 갖추고 투자 이뤄져야 한다. 소득 보장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의정활동하겠다.

  
  김상희 환노위 >
  환노위는 사실 민주당 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다. 지금 전체 15명인데 9명이 한당이다. 저희가 4명이고 비교섭 2명이다. 한당은 노동전문가 노동계 출신들이 막강 포진하고있다. 저희 경우에는 위원장 대표 빼면 저하고 김재윤 두사람이 역할 나눠서 해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의 대표까지 포함해서 하게 돼서 1당 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환경 전문위원이 없고 의원들 참석 많이 못해서노동분야 집중 얘기했다. 명박정부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분야다. 노동계 전반에 전운이 짙게 드리웠다. 노동정책을 크게는 일자리 재앙 부를 것이다. 경제 살리겠다지만 일자리 재앙 부를 것이고 비정규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5년이 되지 않겠냐. 어용노조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개혁진보성향 노동계 배제해서 사회적 큰 갈등 가져올 수있다. 저희당은 기본 노동정책 방향을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 공정한 노동시장에 두고 노사정 대화 재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선진화... 직업훈련 인적자원 강화에 중점 두겠다. 일자리 분야. 명박정부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를 목표치에서 반으로 축소했다.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는 22만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집중 추궁과 대안 마련하고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한당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ㄹ해 법 개악하려해서 우려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 비정규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확대, 노사 파업시 대체 근로 허용 등 말할 수없이 많은 부분 정책 후퇴 예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대안 내세우면서 추궁하겠다. 한가지 공유하겠다. 비정규직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 될텐데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높이는 부분을 기만적 파견법에 명문화하겠다. 노조와 인권단체 뿐 아니라 ... 위임권? 보장하고 집단적 위임 권한 경우에 ... 법제화하겠다 간접고용의 경우 적정근로.. 불합리한 차별제 금지 등 최저임금법 등에 명문화하겠다.

  
  안민석 교육과학위 >
  환노위 전력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 상임위에서 한분 빼고 다 참석했다. 말이 필요없지 않냐. 먼저 사교육 부추기는 mb 교육 정책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겟다. 미친 교육의 실체를 보여줄 것이다. 국제중 설립 논란 한창인데 무엇이 왜 문제인지 밝혀내겠다. 그리고 다음주에는 인사 분쟁?이 있다. 장관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있다. 훌륭한 행정학자, 한쪽은 교육의 비극이라는 평가 있다. 인사 논쟁에서 철저히 가려내겠다. 치열하게 정책적으로 확인할 부분하고 도덕적 문제 가려내고 mb인사정책 부실함을 또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

   

   

• • 관리자
• • 
• •